항고 vs 준항고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1 국가직 7급 23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19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21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21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9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9번 (새 탭)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 (새 탭) ↗ 대법원 2006. 12. 18. 자 2006모646 결정 (새 탭) ↗ 대법원 2015. 10. 15. 자 2013모1970 결정 (새 탭) ↗ 대법원 2007. 5. 25.자 2007모82 결정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1 국가직 7급 · 23번 선지 1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준항고는 그 대상이 되는 재판의 고지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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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국가직 7급 · 19번 선지 1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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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7급 · 21번 선지 2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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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7급 · 21번 선지 4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압수에 관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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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국가직 9급 · 9번 선지 3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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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국가직 7급 · 9번 보기 ㄷ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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