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소년원 송치 vs 장기 소년원 송치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7급 10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2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6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소년법」 제45조제3항(항고 후 보호처분 집행기간의 산입) (새 탭) ↗ 「소년법」 제33조제3항(장기 보호관찰기간 2년) (새 탭) ↗ 「소년법」 제32조제2항제5호(5호·8호 처분의 병합) (새 탭)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도18291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7급 · 10번 선지 3

   소년 보호사건에 있어서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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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국가직 9급 · 10번 선지 3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기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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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7급 · 2번 선지 3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병합할 수 없는 것으로 짝지은 것은?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단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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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1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그 변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강명령 및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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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9급 · 16번 선지 1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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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4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제4호)’은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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