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보호관찰 처분 vs 장기 보호관찰 처분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7급 25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4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2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6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소년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새 탭) ↗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대안교육 등 부가처분) (새 탭) ↗ 「소년법」 제32조제2항제3호(4호·6호 처분의 병합)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국가직 7급 · 25번 선지 2

   보호관찰이 가능한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부 판사로부터 장기 보호관찰을 명받은 소년으로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이 연장된 자는 최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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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 국가직 7급 · 4번 선지 4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5호 처분을 할 때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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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7급 · 2번 선지 2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병합할 수 없는 것으로 짝지은 것은?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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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2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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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9급 · 16번 선지 4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제4호)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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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국가직 9급 · 10번 선지 1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하는 경우 이 처분과 장기보호관찰을 병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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