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소극적 일반예방
처벌의 두려움으로 범죄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소극적 일반예방
위하 효과를 본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적극적 일반예방
규범 통합 기능을 본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적극적 일반예방
규범의 유효성과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 비교 기준 | 소극적 일반예방 | 적극적 일반예방 |
|---|---|---|
| 핵심 의미 | 처벌의 두려움으로 범죄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 규범의 유효성과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
| 예시·적용 | 제재 위험을 알려 범행을 억제한다. | 법규범이 유지된다는 신뢰를 강조한다. |
| 확인 포인트 | 위하 효과를 본다. | 규범 통합 기능을 본다. |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5번 (새 탭)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도18291 판결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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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을 통한 억제와 규범 신뢰의 강화라는 작용을 구별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소극적 일반예방: 위하 효과를 본다. 적극적 일반예방: 규범 통합 기능을 본다.
구분 기준: 두려움을 통한 억제와 규범 신뢰의 강화라는 작용을 구별한다.
소극적 일반예방: 처벌의 두려움으로 범죄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처벌의 두려움으로 범죄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위하 효과를 본다.
구분 기준: 두려움을 통한 억제와 규범 신뢰의 강화라는 작용을 구별한다.
소극적 일반예방은 처벌 두려움과 무관하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소극적 일반예방: 처벌의 두려움으로 범죄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위하 효과를 본다.
구분 기준: 두려움을 통한 억제와 규범 신뢰의 강화라는 작용을 구별한다.
적극적 일반예방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법규범이 유지된다는 신뢰를 강조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규범의 유효성과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법규범이 유지된다는 신뢰를 강조한다.
구분 기준: 두려움을 통한 억제와 규범 신뢰의 강화라는 작용을 구별한다.
적극적 일반예방은 규범 신뢰를 반드시 파괴하는 목적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적극적 일반예방: 규범의 유효성과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규범 통합 기능을 본다.
구분 기준: 두려움을 통한 억제와 규범 신뢰의 강화라는 작용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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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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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도18291 판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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