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강화 vs 감시 강화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2 국가직 7급 11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16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23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도18291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2 국가직 7급 · 11번 선지 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역성 강화(territorial reinforcement): 레크레이션 시설의 설치, 산책길에의 벤치설치 등 당해 지역에 일반인의 이용을 장려하여 그들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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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1

   뉴먼(Newman)과 레피토(Reppetto)의 범죄예방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뉴먼은 주택건축과정에서 공동체의 익명성을 줄이고 순찰․감시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여 범죄예방을 도모해야 한다는 방어공간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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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가직 9급 · 15번 선지 3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모델은 사전적 범죄예방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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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7급 · 16번 선지 3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치료와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와 특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범죄예방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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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국가직 7급 · 23번 선지 2

   코헨(A. Cohen)이 주장한 비행하위문화(delinquent subcultur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명주의(fatalism)는 하층계급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미래가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운명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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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4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제4호)’은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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