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vs 수강명령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15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13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2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7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새 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경고 등 준용) (새 탭)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도18291 판결 (새 탭) ↗ 「소년법」 제32조제3항·제4항(보호처분의 연령 제한) (새 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일부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그 집행의 전부를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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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국가직 7급 · 13번 선지 2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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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4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제4호)’은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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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 국가직 7급 · 2번 선지 4

   다음 사례에서 甲에 대한 「소년법」상 처리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13세 甲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甲에게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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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7급 · 7번 선지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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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1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그 변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강명령 및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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