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vs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9급 · 19번 선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ㆍ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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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4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ㆍ공개ㆍ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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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9급 · 8번 선지 2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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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9급 · 16번 선지 3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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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국가직 7급 · 6번 선지 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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