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형사정책개론 개념정리
신상정보 공개 vs 신상정보 고지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열람할 수 있게 하나, 정해진 대상에게 알려 주나.
일반인의 법정 열람
법정 방법으로 일반인이 일정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확인 포인트일반인의 법정 열람
법정 대상에 알림
일정 지역의 주민·기관 등 법정 대상에게 정해진 정보를 알리는 제도다.
확인 포인트법정 대상에 알림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신상정보 공개는 아무 제한 없이 재배포·차별에 이용할 권리를 준다.
신상정보 공개: 법정 방법으로 일반인이 일정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일반인의 법정 열람
X신상정보 고지는 언제나 등록기관 내부의 비공개 보관만을 뜻한다.
신상정보 고지: 일정 지역의 주민·기관 등 법정 대상에게 정해진 정보를 알리는 제도다. 법정 대상에 알림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ㆍ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6 국가직 9급 19번 · 1번 선지 확인하기 →열람할 수 있게 하나, 정해진 대상에게 알려 주나.
신상정보 공개
일반인의 법정 열람
법정 방법으로 일반인이 일정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신상정보 고지
법정 대상에 알림
일정 지역의 주민·기관 등 법정 대상에게 정해진 정보를 알리는 제도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신상정보 공개 | 신상정보 고지 |
|---|---|---|
| 핵심 의미 | 법정 방법으로 일반인이 일정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 일정 지역의 주민·기관 등 법정 대상에게 정해진 정보를 알리는 제도다. |
| 예시·적용 | 정보를 열람하는 방식과 이용 제한을 본다. |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리는지 본다. |
| 확인 포인트 | 일반인의 법정 열람 | 법정 대상에 알림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아무 제한 없이 재배포·차별에 이용할 권리를 준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신상정보 공개: 법정 방법으로 일반인이 일정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일반인의 법정 열람
구분 기준: 열람할 수 있게 하나, 정해진 대상에게 알려 주나.
신상정보 고지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리는지 본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일정 지역의 주민·기관 등 법정 대상에게 정해진 정보를 알리는 제도다.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리는지 본다.
구분 기준: 열람할 수 있게 하나, 정해진 대상에게 알려 주나.
신상정보 고지는 언제나 등록기관 내부의 비공개 보관만을 뜻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신상정보 고지: 일정 지역의 주민·기관 등 법정 대상에게 정해진 정보를 알리는 제도다. 법정 대상에 알림
구분 기준: 열람할 수 있게 하나, 정해진 대상에게 알려 주나.
열람할 수 있게 하나, 정해진 대상에게 알려 주나.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신상정보 공개: 일반인의 법정 열람 신상정보 고지: 법정 대상에 알림
구분 기준: 열람할 수 있게 하나, 정해진 대상에게 알려 주나.
신상정보 공개: 법정 방법으로 일반인이 일정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법정 방법으로 일반인이 일정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일반인의 법정 열람
구분 기준: 열람할 수 있게 하나, 정해진 대상에게 알려 주나.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출처와 참고 자료 9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6 국가직 9급 19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6 국가직 9급 16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7급 6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2항(등록정보의 공개 집행), 제44조(등록)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새 탭) ↗
개념과 요건의 법령 원문. 개별 사안의 적용 범위와 예외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의 관련 지문·선지와 연결된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비교했습니다. 직접 비교와 개별 개념의 출제가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