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버전 vs 정식 절차 처리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7급 1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3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9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0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1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6번 (새 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새 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검사의 결정 전 조사) (새 탭)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7급 · 1번 선지 4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서 형벌법규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의 비범죄화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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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국가직 9급 · 3번 선지 3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찰 단계의 대표적 다이버전으로서 훈방과 통고처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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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9급 · 19번 선지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는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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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7급 · 10번 선지 4

   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의 범죄예방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전환처우는 1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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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7급 · 11번 선지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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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9급 · 16번 선지 3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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