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형사정책개론 개념정리

사면 vs 감형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사면의 효과와 형을 줄이는 감형을 나눠요.

사면

형 선고·집행 등에 대한 은전

일반사면·특별사면 등 유형에 따라 형 선고나 집행 등에 법정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다.

확인 포인트형 선고·집행 등에 대한 은전

감형

형을 줄이는 은전

사면법 등에 따라 형의 종류·양 등을 경감하는 제도다.

확인 포인트형을 줄이는 은전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 X감형은 형을 줄이지 않고 상실한 자격만 회복시키는 제도다.

    감형: 사면법 등에 따라 형의 종류·양 등을 경감하는 제도다. 형을 줄이는 은전

  • X모든 사면은 유형에 관계없이 판결의 모든 효과를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없앤다.

    사면: 일반사면·특별사면 등 유형에 따라 형 선고나 집행 등에 법정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다. 형 선고·집행 등에 대한 은전

기출로 감 잡기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3 국가직 7급 10번 · 3번 선지 확인하기 →
정리 근거
OX 5문제로 확인하기 ↓

사면의 효과와 형을 줄이는 감형을 나눠요.

사면

형 선고·집행 등에 대한 은전

일반사면·특별사면 등 유형에 따라 형 선고나 집행 등에 법정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다.

감형

형을 줄이는 은전

사면법 등에 따라 형의 종류·양 등을 경감하는 제도다.

한눈에 비교하기

핵심 의미, 예시·적용, 확인 포인트
비교 기준사면감형
핵심 의미일반사면·특별사면 등 유형에 따라 형 선고나 집행 등에 법정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다.사면법 등에 따라 형의 종류·양 등을 경감하는 제도다.
예시·적용어떤 사면 유형과 효과인지 확인한다.형을 면제했는지 줄였는지 확인한다.
확인 포인트형 선고·집행 등에 대한 은전형을 줄이는 은전
비교표 근거 확인하기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문항 01사면 vs 감형 · 차이와 구분

감형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형을 면제했는지 줄였는지 확인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2사면 vs 감형 · 차이와 구분

감형은 형을 줄이지 않고 상실한 자격만 회복시키는 제도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3사면 vs 감형 · 차이와 구분

사면의 효과와 형을 줄이는 감형을 나눠요.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4사면 vs 감형 · 차이와 구분

사면: 일반사면·특별사면 등 유형에 따라 형 선고나 집행 등에 법정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5사면 vs 감형 · 차이와 구분

모든 사면은 유형에 관계없이 판결의 모든 효과를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없앤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출처와 참고 자료 9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공개·검수된 기출의 관련 지문·선지와 연결된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비교했습니다. 직접 비교와 개별 개념의 출제가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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