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비 vs 강제력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9급 5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14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7번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진정실 수용 요건)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보호실 수용 요건)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강제력의 행사)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귀휴)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국가직 9급 · 5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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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장은 수용자가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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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국가직 9급 · 15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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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9급 · 7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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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7급 · 8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다음 (가) ～ (라)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소장은 (가) 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나) 분의 1 ( (다) 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라) 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가) (나) (다) (라)

   6 3 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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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7급 · 7번 선지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블럼스타인(Blumstein)의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방안은?

   ○ 재범위험성이 낮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한다. ○ 제한된 교정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 미래의 범죄 가능성을 근거로 가중 처벌하는 방식은 윤리적ㆍ법적 쟁점을 초래할 수 있다.

   선택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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