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휴 vs 가석방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4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23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2번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귀휴) (새 탭) ↗ 「교도관직무규칙」 제73조(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1조(귀휴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새 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가석방 예정자 석방 통보)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석방시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8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다음 (가) ～ (라)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소장은 (가) 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나) 분의 1 ( (다) 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라) 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가) (나) (다) (라)

   3 2 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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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국가직 9급 · 11번 선지 3

   「교도관직무규칙」상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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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7급 · 4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귀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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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7급 · 3번 보기 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의 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만을 모두 고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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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7급 · 23번 선지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자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도소장등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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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9급 · 12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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