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물품 vs 허가 물품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3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1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5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21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23번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제2항(처우를 위한 소지 허가) (새 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주거 이전·여행 시 신고)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귀휴)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자치생활)·제85조제1항(봉사원 선정) (새 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가석방 예정자 석방 통보) (새 탭) ↗ 형집행법 제92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3 국가직 9급 · 11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금지물품 중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소지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은?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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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국가직 7급 · 11번 보기 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마약류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담당교도관은 마약류수용자의 보관품 및 지니는 물건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교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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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을 포함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거를 이전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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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7급 · 8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다음 (가) ～ (라)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소장은 (가) 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나) 분의 1 ( (다) 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라) 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가) (나) (다) (라)

   6 3 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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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7급 · 21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자치 및 봉사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처우등급의 수형자 중 봉사원을 선정하여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에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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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7급 · 23번 선지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자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도소장등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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