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심사 vs 재심사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2 국가직 9급 9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19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2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6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6번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정기재심사 — 부정기형은 단기형 기준)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분류심사의 구분)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신입자거실 수용 등)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2항(재심사 시기 등)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2 국가직 9급 · 9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 2023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기재심사는 일정한 형기가 도달한 때 하는 재심사를 말하고, 형기의 3분의 1에 도달한 때 실시하며,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3. 2022 국가직 9급 · 19번 보기 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에게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4. 2025 국가직 9급 · 12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5. 2026 국가직 7급 · 6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하며, 19세 미만의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입자거실 수용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6. 2026 국가직 9급 · 6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심사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