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청원
처우에 관해 법정 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권리구제 방법이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청원
비밀과 불이익 금지를 본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소장 면담
신청 사유와 실시 절차를 본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소장 면담
처우나 개인 사정 등을 소장에게 직접 말하는 방법이다.
| 비교 기준 | 청원 | 소장 면담 |
|---|---|---|
| 핵심 의미 | 처우에 관해 법정 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권리구제 방법이다. | 처우나 개인 사정 등을 소장에게 직접 말하는 방법이다. |
| 예시·적용 | 법무부장관 등 법정 기관에 청원한다. | 수용생활의 어려움에 관해 소장 면담을 신청한다. |
| 확인 포인트 | 비밀과 불이익 금지를 본다. | 신청 사유와 실시 절차를 본다. |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4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9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3번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8조(불이익처우 금지)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청원의 상대방)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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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면담은 외부 법원의 유죄판결을 뜻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소장 면담: 처우나 개인 사정 등을 소장에게 직접 말하는 방법이다. 신청 사유와 실시 절차를 본다.
구분 기준: 청원의 수신 기관과 면담의 상대·절차를 구별한다.
청원의 수신 기관과 면담의 상대·절차를 구별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청원: 비밀과 불이익 금지를 본다. 소장 면담: 신청 사유와 실시 절차를 본다.
구분 기준: 청원의 수신 기관과 면담의 상대·절차를 구별한다.
청원: 처우에 관해 법정 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권리구제 방법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처우에 관해 법정 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권리구제 방법이다. 비밀과 불이익 금지를 본다.
구분 기준: 청원의 수신 기관과 면담의 상대·절차를 구별한다.
청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청원: 처우에 관해 법정 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권리구제 방법이다. 비밀과 불이익 금지를 본다.
구분 기준: 청원의 수신 기관과 면담의 상대·절차를 구별한다.
소장 면담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수용생활의 어려움에 관해 소장 면담을 신청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처우나 개인 사정 등을 소장에게 직접 말하는 방법이다. 수용생활의 어려움에 관해 소장 면담을 신청한다.
구분 기준: 청원의 수신 기관과 면담의 상대·절차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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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5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6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7급 4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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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가직 7급 9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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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7급 13번 (새 탭) ↗
교정학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8조(불이익처우 금지)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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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청원의 상대방)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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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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