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원회 vs 분류처우위원회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5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20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5조(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2항(위원장은 법무부차관)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분류처우위원회 구성)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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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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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국가직 7급 · 5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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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 국가직 9급 · 20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처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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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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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7급 · 3번 보기 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의 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만을 모두 고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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