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귀휴 vs 특별귀휴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4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4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4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0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21번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귀휴)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1조제2항(동행귀휴 등)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귀휴자에 대한 조치)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0조(형기기준 등)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8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다음 (가) ～ (라)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소장은 (가) 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나) 분의 1 ( (다) 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라) 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가) (나) (다) (라)

   6 3 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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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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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방처우급 수형자 C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6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본인의 회갑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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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7급 · 14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의 집행을 받은 기간이 7년이 지났다면, 귀휴 허가요건으로서의 형기를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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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국가직 7급 · 10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귀휴자는 귀휴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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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1 국가직 7급 · 21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 허가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丙은 이시(異時)의 서로 다른 두개의 범죄로 인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3년 동안 복역 중이다. 이 경우 소장은 丙의 교정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군입대를 사유로 한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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