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분류심사 vs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9급 · 12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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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국가직 9급 · 9번 선지 4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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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가직 9급 · 15번 선지 1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심리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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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 국가직 7급 · 12번 선지 2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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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 국가직 7급 · 16번 보기 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유치소년이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 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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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1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4

   소년사법의 대표적 제도인 소년법원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법원은 감별 또는 분류심사 기능과 절차 및 과정이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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