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허가 vs 가석방 취소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23번 선지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자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도소장등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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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9급 · 12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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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 범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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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7급 · 12번 선지 4

   「가석방자관리규정」상 가석방자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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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9급 · 11번 선지 3

   「교도관직무규칙」상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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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국가직 9급 · 15번 선지 2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심리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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