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통근작업 vs 구외작업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1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9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2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선정기준)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3조(외부통근자 자치활동)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2조제1항(수갑의 사용방법)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1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 65세의 수형자를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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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국가직 9급 · 9번 보기 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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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9급 · 11번 선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에게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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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7급 · 12번 선지 2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도작업의 경영방식은?

   ○ 교정시설이 민간기업 등과 계약하여 노동력과 그에 대한 감독, 재료, 비용을 일괄 책임지고 그 작업 결과에 따라 약정금액을 수령한다. ○ 전문기술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구외 작업이 많아 계호상 부담이 크며 민간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 작업 규모가 커서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고,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도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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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갑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에는 한손수갑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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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외부통근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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