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효력의 정지 vs 집행·절차 속행의 정지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지방직 9급 · 19번 선지 3

   행정소송법 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무관하게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적극적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 2025 지방직 9급 · 1번 선지 4

   행정쟁송에 있어서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3. 2021 지방직 9급 · 16번 선지 2

   행정소송법 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그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4. 2026 국가직 9급 · 15번 선지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5. 2024 지방직 9급 · 3번 선지 3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처분의 무효란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6. 2024 국가직 7급 · 19번 선지 3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