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과 각하판결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지방직 7급 19번 (새 탭) ↗ 2021 지방직 9급 12번 (새 탭) ↗ 2023 지방직 9급 6번 (새 탭) ↗ 2022 지방직 9급 16번 (새 탭) ↗ 2026 지방직 9급 19번 (새 탭) ↗ 2025 지방직 7급 13번 (새 탭) ↗ 행정소송법 제28조 (새 탭) ↗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 (새 탭) ↗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 (새 탭) ↗ 대판 2006. 9. 22. 2005두2506 (새 탭) ↗ 행정소송법 제23조 (새 탭)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0999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지방직 7급 · 19번 선지 3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효력을 지속하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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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지방직 9급 · 12번 선지 1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정판결은 본안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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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지방직 9급 · 6번 선지 3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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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 지방직 9급 · 16번 선지 1

   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 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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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지방직 9급 · 19번 선지 3

   행정소송법 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무관하게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적극적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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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지방직 7급 · 13번 선지 2

   소청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사립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의 위임 등을 받아 교원에 대한 인사 관련 업무에 대해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다면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그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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