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집행 또는 절차 속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수단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집행정지
기존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을 정지합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가처분
권리관계에 필요한 임시 지위 등을 정합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가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임시 지위 등을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 비교 기준 | 집행정지 | 가처분 |
|---|---|---|
| 보전의 초점 | 기존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을 정지합니다. | 권리관계에 필요한 임시 지위 등을 정합니다. |
| 주요 절차 | 항고소송에서 법정 요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 등에서 문제가 됩니다. |
| 검토 기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등 법정 요건을 봅니다.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해당 절차에 따라 봅니다. |
비교표 근거: 2025 지방직 9급 1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9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14번 (새 탭) ↗ 2024 지방직 9급 3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2022 지방직 9급 18번 (새 탭) ↗ 헌재 2001. 4. 26. 98헌바79 결정 (새 탭)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7476 판결 (새 탭) ↗ 행정소송법 제8조 (새 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8조 (새 탭) ↗ 대결 1999. 4. 26. 99부3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검토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등 법정 요건을 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집행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등 법정 요건을 봅니다. 가처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해당 절차에 따라 봅니다. 민사상 가처분으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제도를 우회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지 마세요.
검토 기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등 법정 요건을 봅니다.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해당 절차에 따라 봅니다.
집행정지의 보전의 초점에 관한 설명이다. 기존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을 정지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집행정지: 기존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을 정지합니다. 가처분: 권리관계에 필요한 임시 지위 등을 정합니다.
보전의 초점: 기존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을 정지합니다. / 권리관계에 필요한 임시 지위 등을 정합니다.
가처분의 보전의 초점에 관한 설명이다. 기존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을 정지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집행정지에 해당합니다. 가처분: 권리관계에 필요한 임시 지위 등을 정합니다.
보전의 초점: 기존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을 정지합니다. / 권리관계에 필요한 임시 지위 등을 정합니다.
집행정지의 주요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 등에서 문제가 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집행정지: 항고소송에서 법정 요건에 따라 신청합니다.
주요 절차: 항고소송에서 법정 요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 등에서 문제가 됩니다.
가처분의 주요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 등에서 문제가 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집행정지: 항고소송에서 법정 요건에 따라 신청합니다. 가처분: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 등에서 문제가 됩니다.
주요 절차: 항고소송에서 법정 요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 등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5 지방직 9급 1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7급 19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국가직 7급 1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지방직 9급 3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지방직 9급 18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헌재 2001. 4. 26. 98헌바79 결정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7476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행정소송법 제8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8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결 1999. 4. 26. 99부3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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