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과 권한의 위탁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지방직 7급 11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2023 지방직 7급 12번 (새 탭) ↗ 2023 지방직 9급 14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 (새 탭) ↗ 행정소송법 제13조 (새 탭) ↗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9다217614 판결 (새 탭) ↗ 위임기관의 사전승인·협의 요구 가능성 (새 탭)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새 탭) ↗ 정부조직법 제6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지방직 7급 · 11번 선지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에스에이치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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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2

   취소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수임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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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4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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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 지방직 7급 · 12번 선지 4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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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지방직 9급 · 14번 선지 1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는 국가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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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1

   행정기관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은 권한위임 등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므로 권한의 위임을 위해서는 법률의 개별적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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