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법 개념정리

행정입법 부작위 vs 처분 부작위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규칙을 안 만들었나, 내 신청에 답을 안 했나.

행정입법 부작위

규범을 만들지 않은 문제

법령상 필요한 명령 등 규범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확인 포인트규범을 만들지 않은 문제

처분 부작위

신청에 처분하지 않은 문제

신청에 대한 법률상 처분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처분하지 않는 상태다.

확인 포인트신청에 처분하지 않은 문제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 X처분 부작위는 일반적인 법규를 만들지 않은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처분 부작위: 신청에 대한 법률상 처분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처분하지 않는 상태다. 신청에 처분하지 않은 문제

  • X행정입법 부작위는 언제나 신청처분의 부작위와 같은 소송으로 다툰다.

    행정입법 부작위: 법령상 필요한 명령 등 규범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규범을 만들지 않은 문제

기출로 감 잡기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3 지방직 9급 3번 · 4번 선지 확인하기 →
정리 근거
OX 5문제로 확인하기 ↓

규칙을 안 만들었나, 내 신청에 답을 안 했나.

행정입법 부작위

규범을 만들지 않은 문제

법령상 필요한 명령 등 규범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처분 부작위

신청에 처분하지 않은 문제

신청에 대한 법률상 처분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처분하지 않는 상태다.

한눈에 비교하기

핵심 의미, 예시·적용, 확인 포인트
비교 기준행정입법 부작위처분 부작위
핵심 의미법령상 필요한 명령 등 규범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신청에 대한 법률상 처분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처분하지 않는 상태다.
예시·적용위임명령 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 가능성을 본다.허가신청에 응답하지 않는 사안을 검토한다.
확인 포인트규범을 만들지 않은 문제신청에 처분하지 않은 문제
비교표 근거 확인하기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문항 01행정입법 부작위 vs 처분 부작위 · 차이와 구분

처분 부작위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허가신청에 응답하지 않는 사안을 검토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2행정입법 부작위 vs 처분 부작위 · 차이와 구분

처분 부작위는 일반적인 법규를 만들지 않은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3행정입법 부작위 vs 처분 부작위 · 차이와 구분

규칙을 안 만들었나, 내 신청에 답을 안 했나.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4행정입법 부작위 vs 처분 부작위 · 차이와 구분

행정입법 부작위: 법령상 필요한 명령 등 규범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5행정입법 부작위 vs 처분 부작위 · 차이와 구분

행정입법 부작위는 언제나 신청처분의 부작위와 같은 소송으로 다툰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출처와 참고 자료 10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공개·검수된 기출의 관련 지문·선지와 연결된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비교했습니다. 직접 비교와 개별 개념의 출제가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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