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법 개념정리
구속적 행정계획 vs 비구속적 행정계획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계획이라는 제목보다 실제 효과를 보세요.
직접 법적 효과를 확인
내용과 근거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법적 구속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다.
확인 포인트직접 법적 효과를 확인
방향·목표 제시의 기능
행정활동의 목표나 지침 등을 제시하되 그 자체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계획이다.
확인 포인트방향·목표 제시의 기능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행정계획이라는 이름이면 언제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
구속적 행정계획: 내용과 근거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법적 구속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다. 직접 법적 효과를 확인
X행정계획은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
비구속적 행정계획: 행정활동의 목표나 지침 등을 제시하되 그 자체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계획이다. 방향·목표 제시의 기능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행정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동 지침에 불과하므로,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4 지방직 9급 2번 · 4번 선지 확인하기 →계획이라는 제목보다 실제 효과를 보세요.
구속적 행정계획
직접 법적 효과를 확인
내용과 근거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법적 구속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다.
비구속적 행정계획
방향·목표 제시의 기능
행정활동의 목표나 지침 등을 제시하되 그 자체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계획이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구속적 행정계획 | 비구속적 행정계획 |
|---|---|---|
| 핵심 의미 | 내용과 근거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법적 구속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다. | 행정활동의 목표나 지침 등을 제시하되 그 자체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계획이다. |
| 예시·적용 | 계획 결정이 직접 법적 지위를 바꾸는지 본다. |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구상의 효과를 구별한다. |
| 확인 포인트 | 직접 법적 효과를 확인 | 방향·목표 제시의 기능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계획이라는 제목보다 실제 효과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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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구속적 행정계획: 직접 법적 효과를 확인 비구속적 행정계획: 방향·목표 제시의 기능
구분 기준: 계획이라는 제목보다 실제 효과를 보세요.
구속적 행정계획: 내용과 근거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법적 구속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내용과 근거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법적 구속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다. 직접 법적 효과를 확인
구분 기준: 계획이라는 제목보다 실제 효과를 보세요.
행정계획이라는 이름이면 언제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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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구속적 행정계획: 내용과 근거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법적 구속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다. 직접 법적 효과를 확인
구분 기준: 계획이라는 제목보다 실제 효과를 보세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구상의 효과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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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행정활동의 목표나 지침 등을 제시하되 그 자체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계획이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구상의 효과를 구별한다.
구분 기준: 계획이라는 제목보다 실제 효과를 보세요.
행정계획은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비구속적 행정계획: 행정활동의 목표나 지침 등을 제시하되 그 자체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계획이다. 방향·목표 제시의 기능
구분 기준: 계획이라는 제목보다 실제 효과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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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9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4 지방직 9급 2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지방직 9급 1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9급 1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6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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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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