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법률유보
일정한 행정작용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법률유보
이 행정작용을 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묻습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법률우위
이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묻습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법률우위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 비교 기준 | 법률유보 | 법률우위 |
|---|---|---|
| 핵심 질문 | 이 행정작용을 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묻습니다. | 이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묻습니다. |
| 통제 방식 | 법률에 의한 적극적인 수권을 요구합니다. | 법률과 충돌하는 행정작용을 금지합니다. |
| 검토 순서 | 규율할 사항에 법률상 근거가 요구되는지 먼저 살핍니다. | 작용의 내용이 적용 법률과 양립하는지 살핍니다. |
비교표 근거: 2022 지방직 7급 3번 (새 탭) ↗ 2021 지방직 9급 4번 (새 탭) ↗ 2023 지방직 9급 2번 (새 탭) ↗ 자치법규 위임과 법률유보 관련 헌법이론 (새 탭) ↗ 법률우위의 원칙 (새 탭) ↗ 법률유보 일반 법리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유보의 핵심 질문에 관한 설명이다. 이 행정작용을 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묻습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법률유보: 이 행정작용을 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묻습니다. 법률우위: 이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묻습니다.
핵심 질문: 이 행정작용을 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묻습니다. / 이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묻습니다.
법률우위의 핵심 질문에 관한 설명이다. 이 행정작용을 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묻습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법률유보에 해당합니다. 법률우위: 이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묻습니다.
핵심 질문: 이 행정작용을 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묻습니다. / 이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묻습니다.
법률유보의 통제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법률과 충돌하는 행정작용을 금지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법률우위에 해당합니다. 법률유보: 법률에 의한 적극적인 수권을 요구합니다.
통제 방식: 법률에 의한 적극적인 수권을 요구합니다. / 법률과 충돌하는 행정작용을 금지합니다.
법률우위의 통제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법률과 충돌하는 행정작용을 금지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법률유보: 법률에 의한 적극적인 수권을 요구합니다. 법률우위: 법률과 충돌하는 행정작용을 금지합니다.
통제 방식: 법률에 의한 적극적인 수권을 요구합니다. / 법률과 충돌하는 행정작용을 금지합니다.
법률유보의 검토 순서에 관한 설명이다. 규율할 사항에 법률상 근거가 요구되는지 먼저 살핍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법률유보: 규율할 사항에 법률상 근거가 요구되는지 먼저 살핍니다. 법률우위: 작용의 내용이 적용 법률과 양립하는지 살핍니다. 법률에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법률유보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아요.
검토 순서: 규율할 사항에 법률상 근거가 요구되는지 먼저 살핍니다. / 작용의 내용이 적용 법률과 양립하는지 살핍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2 지방직 7급 3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지방직 9급 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지방직 9급 2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자치법규 위임과 법률유보 관련 헌법이론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법률우위의 원칙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법률유보 일반 법리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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