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법 개념정리
통치행위 vs 행정재량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정치적 성격과 법이 맡긴 선택권을 섞지 마세요.
고도의 정치성에 관한 문제
고도의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사법심사의 범위·한계가 문제 되는 국가작용이다.
확인 포인트고도의 정치성에 관한 문제
법 안의 행정 판단
법이 행정청에 허용한 선택의 여지로 일탈·남용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진다.
확인 포인트법 안의 행정 판단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정치적 성격이 조금만 있으면 모든 국가작용이 사법심사에서 제외된다.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사법심사의 범위·한계가 문제 되는 국가작용이다. 고도의 정치성에 관한 문제
X행정재량은 통치행위와 같아 언제나 법원 심사를 받지 않는다.
행정재량: 법이 행정청에 허용한 선택의 여지로 일탈·남용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진다. 법 안의 행정 판단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5 지방직 9급 4번 · 3번 선지 확인하기 →정치적 성격과 법이 맡긴 선택권을 섞지 마세요.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성에 관한 문제
고도의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사법심사의 범위·한계가 문제 되는 국가작용이다.
행정재량
법 안의 행정 판단
법이 행정청에 허용한 선택의 여지로 일탈·남용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진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통치행위 | 행정재량 |
|---|---|---|
| 핵심 의미 | 고도의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사법심사의 범위·한계가 문제 되는 국가작용이다. | 법이 행정청에 허용한 선택의 여지로 일탈·남용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진다. |
| 예시·적용 | 정치성이 있어도 기본권과 사법심사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 제재 수준의 선택이 재량 한계를 지켰는지 본다. |
| 확인 포인트 | 고도의 정치성에 관한 문제 | 법 안의 행정 판단 |
OX로 확인하기 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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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사법심사의 범위·한계가 문제 되는 국가작용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고도의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사법심사의 범위·한계가 문제 되는 국가작용이다. 고도의 정치성에 관한 문제
구분 기준: 정치적 성격과 법이 맡긴 선택권을 섞지 마세요.
정치적 성격이 조금만 있으면 모든 국가작용이 사법심사에서 제외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사법심사의 범위·한계가 문제 되는 국가작용이다. 고도의 정치성에 관한 문제
구분 기준: 정치적 성격과 법이 맡긴 선택권을 섞지 마세요.
행정재량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제재 수준의 선택이 재량 한계를 지켰는지 본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법이 행정청에 허용한 선택의 여지로 일탈·남용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진다. 제재 수준의 선택이 재량 한계를 지켰는지 본다.
구분 기준: 정치적 성격과 법이 맡긴 선택권을 섞지 마세요.
행정재량은 통치행위와 같아 언제나 법원 심사를 받지 않는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행정재량: 법이 행정청에 허용한 선택의 여지로 일탈·남용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진다. 법 안의 행정 판단
구분 기준: 정치적 성격과 법이 맡긴 선택권을 섞지 마세요.
정치적 성격과 법이 맡긴 선택권을 섞지 마세요.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성에 관한 문제 행정재량: 법 안의 행정 판단
구분 기준: 정치적 성격과 법이 맡긴 선택권을 섞지 마세요.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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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8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5 지방직 9급 4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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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가직 9급 19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6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지방직 7급 7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지방직 7급 5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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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2694 판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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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4713 판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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