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일탈 vs 재량권 남용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지방직 7급 · 7번 선지 2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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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지방직 7급 · 5번 선지 2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때문인 경우,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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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가직 7급 · 20번 선지 2

   재결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 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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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9급 · 18번 보기 ㄱ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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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지방직 7급 · 10번 선지 4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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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지방직 7급 · 13번 선지 3

   소청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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