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의무이행심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합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취소심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합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취소심판
이미 이루어진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 비교 기준 | 의무이행심판 | 취소심판 |
|---|---|---|
| 청구 내용 |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합니다.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합니다. |
| 부작위 대응 | 신청에 대한 부작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취소할 처분 없이 부작위만 있는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 거부처분 대응 | 신청에 따른 처분을 구하는 방향으로 다툽니다. | 거부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다툽니다. |
비교표 근거: 2021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2022 지방직 9급 17번 (새 탭) ↗ 2021 지방직 9급 17번 (새 탭) ↗ 2022 지방직 9급 18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행정심판법 제43조제5항 (새 탭) ↗ 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 (새 탭) ↗ 행정심판법 제44조 (새 탭)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50조 (새 탭) ↗ 행정심판법 제43조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의 청구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의무이행심판에 해당합니다. 취소심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합니다.
청구 내용: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합니다.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합니다.
의무이행심판의 부작위 대응에 관한 설명이다. 취소할 처분 없이 부작위만 있는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취소심판에 해당합니다. 의무이행심판: 신청에 대한 부작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작위 대응: 신청에 대한 부작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취소할 처분 없이 부작위만 있는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취소심판의 부작위 대응에 관한 설명이다. 취소할 처분 없이 부작위만 있는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의무이행심판: 신청에 대한 부작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 취소할 처분 없이 부작위만 있는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부작위 대응: 신청에 대한 부작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취소할 처분 없이 부작위만 있는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의 거부처분 대응에 관한 설명이다. 신청에 따른 처분을 구하는 방향으로 다툽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의무이행심판: 신청에 따른 처분을 구하는 방향으로 다툽니다. 취소심판: 거부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다툽니다. 거부처분에는 두 심판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원하는 구제 내용을 먼저 확인해요.
거부처분 대응: 신청에 따른 처분을 구하는 방향으로 다툽니다. / 거부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다툽니다.
의무이행심판의 청구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의무이행심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합니다. 취소심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합니다.
청구 내용: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합니다.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합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1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지방직 9급 17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지방직 9급 17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지방직 9급 18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행정심판법 제43조제5항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행정심판법 제44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50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행정심판법 제43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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