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취소심판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취소심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합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입니다.
| 비교 기준 | 취소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
| 청구 목적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합니다.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 하자의 검토 | 위법·부당한 취소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 무효를 주장하면 무효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
| 기간 확인 | 법정 심판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교표 근거: 2022 지방직 9급 17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행정심판법 제44조제3항 (새 탭) ↗ 행정심판법 제43조제5항 (새 탭) ↗ 행정심판법 제43조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 목적에 관한 설명이다.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취소심판에 해당합니다.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구 목적: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합니다.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취소심판의 하자의 검토에 관한 설명이다. 무효를 주장하면 무효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무효등확인심판에 해당합니다. 취소심판: 위법·부당한 취소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하자의 검토: 위법·부당한 취소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 무효를 주장하면 무효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의 하자의 검토에 관한 설명이다. 무효를 주장하면 무효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취소심판: 위법·부당한 취소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를 주장하면 무효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하자의 검토: 위법·부당한 취소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 무효를 주장하면 무효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취소심판의 기간 확인에 관한 설명이다. 법정 심판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취소심판: 법정 심판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무효등확인심판: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기간 확인: 법정 심판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심판의 청구 목적에 관한 설명이다.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취소심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합니다.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구 목적: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합니다.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2 지방직 9급 17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행정심판법 제44조제3항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행정심판법 제43조제5항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행정심판법 제43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