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형성력과 취소판결의 기속력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2025 지방직 9급 9번 (새 탭) ↗ 2024 지방직 7급 12번 (새 탭) ↗ 2024 지방직 9급 20번 (새 탭) ↗ 2023 지방직 9급 6번 (새 탭) ↗ 2022 지방직 9급 18번 (새 탭) ↗ 행정소송법 제30조 (새 탭) ↗ 재임용거부 취소와 신분회복 관련 판례 (새 탭)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새 탭) ↗ 대결 2002. 12. 11. 2002무22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국가직 9급 · 11번 선지 1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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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지방직 9급 · 9번 선지 3

   행정소송법 상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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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지방직 7급 · 12번 선지 4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가 그 재임용거부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이러한 취소판결로 인하여 당연히 그 교원은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신분 관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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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지방직 9급 · 20번 선지 1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지만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불리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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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지방직 9급 · 6번 선지 2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므로,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동일한 내용을 처분하는 것 또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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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지방직 9급 · 18번 선지 4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이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B 시장이 기속력에 위반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 乙은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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