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쟁력과 불가변력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1 지방직 9급 6번 (새 탭) ↗ 2023 지방직 9급 11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3번 (새 탭) ↗ 2025 지방직 9급 14번 (새 탭) ↗ 2025 지방직 9급 17번 (새 탭) ↗ 대판 1974. 12. 10. 73누129 (새 탭)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81035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7683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1231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1 지방직 9급 · 6번 선지 4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종의 행정행위라면 그 대상을 달리하더라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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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지방직 9급 · 11번 선지 2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하지 않더라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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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 국가직 7급 · 3번 선지 4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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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 국가직 9급 · 3번 선지 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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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지방직 9급 · 14번 선지 2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을 다투지 못한 경우에도, 이에 후속하는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철거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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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지방직 9급 · 17번 보기 ㄷ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976. 12. 15.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甲은 2002. 1. 1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이다. 법무부장관은 ‘甲이 공연을 위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甲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응하여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2002. 2. 1.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 통보하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 이후 2015. 8. 27. 甲은 자신의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 乙에게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乙은 甲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으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

   乙은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의 공정력과 불가쟁력으로 인해 甲에게 사증을 발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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