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승계와 하자의 치유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7급 15번 (새 탭) ↗ 2025 지방직 9급 15번 (새 탭) ↗ 2023 지방직 9급 11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2026 지방직 9급 4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20번 (새 탭)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844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새 탭)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393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3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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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지방직 9급 · 15번 선지 1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소제기 이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어 동의율을 충족한다면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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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지방직 9급 · 11번 선지 2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하지 않더라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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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 국가직 9급 · 4번 선지 4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행처분인 공무원직위해제처분과 후행 직권면직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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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지방직 9급 · 4번 선지 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어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의 실질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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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국가직 9급 · 20번 선지 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시 시장은 식품접객업주 甲에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령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A시 시장이 과징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징금부과통지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이를 이유로 甲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A시 시장은 취소소송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보정된 과징금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하면 일부 기재 누락의 하자는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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