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법 개념정리

신의성실 원칙 vs 실권의 법리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오래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권은 아니에요.

신의성실 원칙

성실한 권한 행사

행정청과 당사자의 권한 행사·의무 이행에 성실성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확인 포인트성실한 권한 행사

실권의 법리

장기 불행사와 보호할 신뢰

권한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뒤늦은 행사가 허용되는지 검토하는 법리다.

확인 포인트장기 불행사와 보호할 신뢰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 X신의성실 원칙은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행정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의성실 원칙: 행정청과 당사자의 권한 행사·의무 이행에 성실성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성실한 권한 행사

  • X기간이 조금만 지나면 사정과 관계없이 모든 행정권한이 자동 소멸한다.

    실권의 법리: 권한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뒤늦은 행사가 허용되는지 검토하는 법리다. 장기 불행사와 보호할 신뢰

기출로 감 잡기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3 국가직 7급 10번 · 2번 선지 확인하기 →
정리 근거
OX 5문제로 확인하기 ↓

오래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권은 아니에요.

신의성실 원칙

성실한 권한 행사

행정청과 당사자의 권한 행사·의무 이행에 성실성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실권의 법리

장기 불행사와 보호할 신뢰

권한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뒤늦은 행사가 허용되는지 검토하는 법리다.

한눈에 비교하기

핵심 의미, 예시·적용, 확인 포인트
비교 기준신의성실 원칙실권의 법리
핵심 의미행정청과 당사자의 권한 행사·의무 이행에 성실성을 요구하는 원칙이다.권한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뒤늦은 행사가 허용되는지 검토하는 법리다.
예시·적용행정청이 앞선 태도와 모순되게 행동했는지 살핀다.장기간의 불행사와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함께 확인한다.
확인 포인트성실한 권한 행사장기 불행사와 보호할 신뢰
비교표 근거 확인하기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문항 01신의성실 원칙 vs 실권의 법리 · 차이와 구분

신의성실 원칙: 행정청과 당사자의 권한 행사·의무 이행에 성실성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2신의성실 원칙 vs 실권의 법리 · 차이와 구분

신의성실 원칙은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행정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3신의성실 원칙 vs 실권의 법리 · 차이와 구분

실권의 법리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장기간의 불행사와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함께 확인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4신의성실 원칙 vs 실권의 법리 · 차이와 구분

기간이 조금만 지나면 사정과 관계없이 모든 행정권한이 자동 소멸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5신의성실 원칙 vs 실권의 법리 · 차이와 구분

오래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권은 아니에요.

정답·근거 해설 보기

출처와 참고 자료 10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공개·검수된 기출의 관련 지문·선지와 연결된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비교했습니다. 직접 비교와 개별 개념의 출제가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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