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 대신 이행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수단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대집행
행정청이나 제3자가 의무자의 행위를 대신 이행합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이행강제금
금전 부담을 부과하여 의무 이행을 압박합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이행강제금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금전 부담을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 비교 기준 | 대집행 | 이행강제금 |
|---|---|---|
| 강제 방법 | 행정청이나 제3자가 의무자의 행위를 대신 이행합니다. | 금전 부담을 부과하여 의무 이행을 압박합니다. |
| 대상 의무 |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작위의무가 대상입니다. | 개별 법률이 정한 의무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금전의 성질 | 대신 이행한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미이행 상태의 해소를 유도하기 위한 간접강제금입니다. |
비교표 근거: 2021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9번 (새 탭) ↗ 2024 지방직 9급 13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1번 (새 탭) ↗ 2021 지방직 9급 11번 (새 탭) ↗ 2023 지방직 9급 8번 (새 탭) ↗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새 탭) ↗ 행정기본법 제32조제1항 (새 탭) ↗ 행정기본법 제32조제1항 (새 탭) ↗ 건축법 제80조 (새 탭)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선택 (새 탭)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의 강제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행정청이나 제3자가 의무자의 행위를 대신 이행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대집행: 행정청이나 제3자가 의무자의 행위를 대신 이행합니다. 이행강제금: 금전 부담을 부과하여 의무 이행을 압박합니다.
강제 방법: 행정청이나 제3자가 의무자의 행위를 대신 이행합니다. / 금전 부담을 부과하여 의무 이행을 압박합니다.
이행강제금의 강제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행정청이나 제3자가 의무자의 행위를 대신 이행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대집행에 해당합니다. 이행강제금: 금전 부담을 부과하여 의무 이행을 압박합니다.
강제 방법: 행정청이나 제3자가 의무자의 행위를 대신 이행합니다. / 금전 부담을 부과하여 의무 이행을 압박합니다.
대집행의 대상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개별 법률이 정한 의무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이행강제금에 해당합니다. 대집행: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작위의무가 대상입니다.
대상 의무: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작위의무가 대상입니다. / 개별 법률이 정한 의무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대상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개별 법률이 정한 의무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대집행: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작위의무가 대상입니다. 이행강제금: 개별 법률이 정한 의무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의무: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작위의무가 대상입니다. / 개별 법률이 정한 의무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의 금전의 성질에 관한 설명이다. 대신 이행한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대집행: 대신 이행한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이행강제금: 미이행 상태의 해소를 유도하기 위한 간접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처벌인 과태료와도 구분해야 해요.
금전의 성질: 대신 이행한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미이행 상태의 해소를 유도하기 위한 간접강제금입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1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6 국가직 9급 9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지방직 9급 13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7급 11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지방직 9급 11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지방직 9급 8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행정기본법 제32조제1항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행정기본법 제32조제1항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건축법 제80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선택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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