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공무원 vs 공무원법상 공무원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4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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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 고시하였고, A군의 담당공무원 甲이 위조한 입지 선정 절차 관련 서류를 B도지사에게 제출하여 B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다. 인근주민 乙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乙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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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지방직 7급 · 5번 선지 4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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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지방직 7급 · 7번 선지 2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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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2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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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지방직 7급 · 15번 선지 1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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