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법 개념정리

대체적 작위의무 vs 비대체적 작위의무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대신 해도 되는 의무인지부터 물어보세요.

대체적 작위의무

남이 대신 할 수 있는 행위

의무자 외의 사람이 대신 이행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작위의무다.

확인 포인트남이 대신 할 수 있는 행위

비대체적 작위의무

본인의 행위가 필요한 의무

성질상 타인이 대신 이행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작위의무다.

확인 포인트본인의 행위가 필요한 의무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 X대체적 작위의무는 의무자 본인만 이행할 수 있는 의무다.

    대체적 작위의무: 의무자 외의 사람이 대신 이행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작위의무다. 남이 대신 할 수 있는 행위

  • X비대체적 작위의무도 모두 대집행으로 대신 이행할 수 있다.

    비대체적 작위의무: 성질상 타인이 대신 이행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작위의무다. 본인의 행위가 필요한 의무

기출로 감 잡기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행정청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로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장물의 자진이전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지장물의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하고 다시 대집행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계고처분 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명령된 지장물 이전의무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5 지방직 9급 14번 · 1번 선지 확인하기 →
정리 근거
OX 5문제로 확인하기 ↓

대신 해도 되는 의무인지부터 물어보세요.

대체적 작위의무

남이 대신 할 수 있는 행위

의무자 외의 사람이 대신 이행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작위의무다.

비대체적 작위의무

본인의 행위가 필요한 의무

성질상 타인이 대신 이행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작위의무다.

한눈에 비교하기

핵심 의미, 예시·적용, 확인 포인트
비교 기준대체적 작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
핵심 의미의무자 외의 사람이 대신 이행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작위의무다.성질상 타인이 대신 이행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작위의무다.
예시·적용철거처럼 대신 실행할 수 있는 의무의 대집행 요건을 검토한다.본인의 출석 등 직접 행위가 필요한 의무를 구별한다.
확인 포인트남이 대신 할 수 있는 행위본인의 행위가 필요한 의무
비교표 근거 확인하기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문항 01대체적 작위의무 vs 비대체적 작위의무 · 차이와 구분

대신 해도 되는 의무인지부터 물어보세요.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2대체적 작위의무 vs 비대체적 작위의무 · 차이와 구분

대체적 작위의무: 의무자 외의 사람이 대신 이행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작위의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3대체적 작위의무 vs 비대체적 작위의무 · 차이와 구분

대체적 작위의무는 의무자 본인만 이행할 수 있는 의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4대체적 작위의무 vs 비대체적 작위의무 · 차이와 구분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본인의 출석 등 직접 행위가 필요한 의무를 구별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5대체적 작위의무 vs 비대체적 작위의무 · 차이와 구분

비대체적 작위의무도 모두 대집행으로 대신 이행할 수 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출처와 참고 자료 11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공개·검수된 기출의 관련 지문·선지와 연결된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비교했습니다. 직접 비교와 개별 개념의 출제가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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