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법 개념정리
권한의 위임 vs 내부위임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일을 맡겼다는 사실보다 처분 명의를 봐요.
수임기관 명의로 행사
법령에 따라 권한을 다른 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행사하는 제도다.
확인 포인트수임기관 명의로 행사
원래 권한자의 명의
행정조직 내부에서 업무처리를 맡기되 대외적인 권한 귀속은 유지하는 방식이다.
확인 포인트원래 권한자의 명의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내부위임을 받으면 대외적 처분권한도 당연히 이전된다.
내부위임: 행정조직 내부에서 업무처리를 맡기되 대외적인 권한 귀속은 유지하는 방식이다. 원래 권한자의 명의
X권한을 위임받아도 언제나 위임기관 명의로만 처분해야 한다.
권한의 위임: 법령에 따라 권한을 다른 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행사하는 제도다. 수임기관 명의로 행사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에스에이치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이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5 지방직 7급 11번 · 1번 선지 확인하기 →일을 맡겼다는 사실보다 처분 명의를 봐요.
권한의 위임
수임기관 명의로 행사
법령에 따라 권한을 다른 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행사하는 제도다.
내부위임
원래 권한자의 명의
행정조직 내부에서 업무처리를 맡기되 대외적인 권한 귀속은 유지하는 방식이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권한의 위임 | 내부위임 |
|---|---|---|
| 핵심 의미 | 법령에 따라 권한을 다른 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행사하는 제도다. | 행정조직 내부에서 업무처리를 맡기되 대외적인 권한 귀속은 유지하는 방식이다. |
| 예시·적용 | 위임받은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한 처분의 피고를 검토한다. |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했는지 확인한다. |
| 확인 포인트 | 수임기관 명의로 행사 | 원래 권한자의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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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위임을 받으면 대외적 처분권한도 당연히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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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내부위임: 행정조직 내부에서 업무처리를 맡기되 대외적인 권한 귀속은 유지하는 방식이다. 원래 권한자의 명의
구분 기준: 일을 맡겼다는 사실보다 처분 명의를 봐요.
일을 맡겼다는 사실보다 처분 명의를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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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권한의 위임: 수임기관 명의로 행사 내부위임: 원래 권한자의 명의
구분 기준: 일을 맡겼다는 사실보다 처분 명의를 봐요.
권한의 위임: 법령에 따라 권한을 다른 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행사하는 제도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법령에 따라 권한을 다른 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행사하는 제도다. 수임기관 명의로 행사
구분 기준: 일을 맡겼다는 사실보다 처분 명의를 봐요.
권한을 위임받아도 언제나 위임기관 명의로만 처분해야 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권한의 위임: 법령에 따라 권한을 다른 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행사하는 제도다. 수임기관 명의로 행사
구분 기준: 일을 맡겼다는 사실보다 처분 명의를 봐요.
내부위임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했는지 확인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행정조직 내부에서 업무처리를 맡기되 대외적인 권한 귀속은 유지하는 방식이다.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했는지 확인한다.
구분 기준: 일을 맡겼다는 사실보다 처분 명의를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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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12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5 지방직 7급 11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4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지방직 7급 12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지방직 7급 1번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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