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vs 불가항력 등 면책 문제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지방직 9급 · 14번 선지 4

   국가배상법 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조물이 설치·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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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지방직 9급 · 11번 선지 2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하지 않더라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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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국가직 7급 · 13번 선지 3

   국가배상법 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조물이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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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1

   「국가배상법」 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법」 상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상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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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 국가직 7급 · 10번 선지 4

   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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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국가직 9급 · 16번 선지 1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하자를 다투는 입주예정자들은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에 대해 제3자효 행정행위의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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