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 차이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지방직 9급 11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14번 (새 탭) ↗ 2024 지방직 9급 8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6번 (새 탭) ↗ 2024 지방직 7급 19번 (새 탭) ↗ 행정소송법 제16조·제17조 (새 탭)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2203 판결 (새 탭) ↗ 국가배상법 제8조 (새 탭)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8783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지방직 9급 · 11번 선지 2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를 할 수 있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 2021 국가직 7급 · 14번 선지 3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3. 2024 지방직 9급 · 8번 선지 2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4. 2024 국가직 7급 · 8번 선지 3

   사회보장행정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5. 2023 국가직 9급 · 16번 선지 2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은 관할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6. 2024 지방직 7급 · 19번 선지 4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