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행정형벌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제재입니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행정형벌
징역·벌금 등 형벌이 해당합니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행정질서벌
과태료가 해당합니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행정질서벌
행정질서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입니다.
| 비교 기준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
|---|---|---|
| 대표 제재 | 징역·벌금 등 형벌이 해당합니다. | 과태료가 해당합니다. |
| 기본 절차 | 형사절차를 통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 법률의 과태료 절차를 따릅니다. |
| 금전 제재 구분 | 벌금은 형벌입니다.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
비교표 근거: 2023 지방직 7급 10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2025 지방직 7급 4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번 (새 탭) ↗ 2023 지방직 7급 8번 (새 탭) ↗ 2023 지방직 9급 19번 (새 탭) ↗ 무효처분 위반과 행정형벌 관련 판례 (새 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새 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새 탭)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추213 판결 (새 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새 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OX로 확인해요.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비교표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문항과는 구분되며, 아래 관련 기출에서 출제 선지와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질서벌의 기본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 법률의 과태료 절차를 따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행정형벌: 형사절차를 통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질서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 법률의 과태료 절차를 따릅니다.
기본 절차: 형사절차를 통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 법률의 과태료 절차를 따릅니다.
행정형벌의 금전 제재 구분에 관한 설명이다. 벌금은 형벌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행정형벌: 벌금은 형벌입니다. 행정질서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납부 금액의 크기나 이름의 비슷함으로 벌금과 과태료를 혼동하지 마세요.
금전 제재 구분: 벌금은 형벌입니다.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행정형벌의 대표 제재에 관한 설명이다. 징역·벌금 등 형벌이 해당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행정형벌: 징역·벌금 등 형벌이 해당합니다. 행정질서벌: 과태료가 해당합니다.
대표 제재: 징역·벌금 등 형벌이 해당합니다. / 과태료가 해당합니다.
행정질서벌의 대표 제재에 관한 설명이다. 징역·벌금 등 형벌이 해당합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행정형벌에 해당합니다. 행정질서벌: 과태료가 해당합니다.
대표 제재: 징역·벌금 등 형벌이 해당합니다. / 과태료가 해당합니다.
행정형벌의 기본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 법률의 과태료 절차를 따릅니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제시한 내용은 행정질서벌에 해당합니다. 행정형벌: 형사절차를 통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 절차: 형사절차를 통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 법률의 과태료 절차를 따릅니다.
이번 학습 결과
현재 보이는 문제와 해설을 복습 자료로 남겨보세요.
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3 지방직 7급 10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6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지방직 7급 4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9급 1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지방직 7급 8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지방직 9급 19번 (새 탭) ↗
행정법총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무효처분 위반과 행정형벌 관련 판례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추213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 데이터와 연결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출에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출제 시점과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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