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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 행정의 역할과 정부관
정부실패 원인 중 하나인 X-비효율성에 해당하는 것은?
기출 1번 답 선택 1 조직의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2 공공서비스의 편익 향유와 비용 부담 주체의 분리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3 조직이 내부 특성으로 인해 최소비용에 의한 이윤극대화라는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4 정부개입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3번 선지 · 정답 라이벤스타인의 X-효율성 이론은 강한 경쟁압력이 없을 때 조직이 자원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실제 생산비용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소비용을 웃도는 현상을 설명한다. 조직 내부 특성 때문에 최소비용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③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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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2번 조직구조의 유형
준정부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2번 답 선택 1 시장성과 기업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2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연구재단, 국립생태원 등이 있다. 3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정부조직이 아니면서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전달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은 자체수입액 비중이 대통령령상 기준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으로, 그 기준에 미달하는 공기업 아닌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시장성과 기업성이 강하고 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준정부기관보다 공기업의 성격에 가깝다. ①이 옳지 않은 선지이자 정답이다.
근거: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새 탭)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새 탭)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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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3번 행정의 의의 및 본질
NG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3번 답 선택 1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된다. 2 정부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3 서비스형 NGO는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장형 NGO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4 시민의 참여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자치성(self-governing)을 특징으로 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서비스형 NGO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보건·교육·구호 등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주장형 또는 옹호형 NGO는 인권·환경 등 의제를 제기하고 권익을 대변하며 정책변화를 촉구한다. 두 유형의 역할을 서로 뒤바꾼 ③이 옳지 않은 선지이자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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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4번 인력의 임용 및 능력개발
순환보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4번 답 선택 1 배치전환이라고도 하며 외부임용 중 하나이다. 2 기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3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 축적을 어렵게 한다. 4 조직단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순환보직은 조직 내부의 직원을 다른 직위나 기능영역으로 재배치하는 전보·배치전환의 한 방식이다. 외부에서 새 사람을 채용하는 외부임용이 아니므로 ①이 옳지 않은 선지이자 정답이다.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05번 정책결정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5번 답 선택 1 참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질적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통계 수치를 활용하지 않는다. 2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유도한다. 3 참여자들은 전문성 자체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식견을 가진 인물 중심으로 구성된다. 4 참여자 간 갈등을 최대한 억제하며 합의된 의견의 도출을 지향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3번 선지 · 정답 정책델파이는 복잡한 정책문제에 존재하는 다양한 대안과 찬반 논거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동일 분야의 기술전문가만 모으기보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 관점과 식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폭넓게 구성한다. ③이 옳은 선지이자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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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6번 행정이론의 발달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6번 답 선택 1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2 자료의 계량적 분석을 특징으로 한다. 3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4 가치와 사실의 분리를 통해 급박한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고 학문의 실천적 성격을 회복하였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사실과 가치의 분리 및 가치중립성은 행태론의 특징이지만, 그 결과 현실의 긴급한 정책문제와 규범적 쟁점에서 멀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적실성과 실천을 강조해 학문의 사회문제 해결 역할을 회복하려 한 것은 후기행태주의다. 두 흐름을 섞은 ④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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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7번 인력의 임용 및 능력개발
우리나라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역량평가(competency assess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7번 답 선택 1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해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해 평가한다. 2 과거의 근무성과와 근무태도에 대한 근무평정 점수를 반영한다. 3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평가대상자의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평가한다. 4 역량평가 기법으로는 집단토론, 서류함기법 등이 있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정답 역량평가는 과거 근무성과나 근무태도에 관한 근무평정 점수를 합산하는 실적평가가 아니다. 모의 직무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과 향후 직무수행 가능성을 평가한다. 평가 대상을 과거 근무평정으로 바꾼 ②가 옳지 않은 선지이자 정답이다.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08번 지방자치의 기초 및 주민참여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8번 답 선택 1 대의민주주의를 견고히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2 정책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3 숙의민주주의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공론조사,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이 있다. 4 충분한 정보제공과 균형 잡힌 토론을 전제로 하며,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숙의민주주의는 대표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지만 단순히 기존 대의제도를 견고하게 만드는 종속적 수단으로만 이해되지 않는다. 시민의 이유 있는 토론과 판단을 통해 정책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보완·재구성하는 별도의 민주주의 원리다. 목적을 지나치게 한정한 ①이 옳지 않다.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09번 조직구조의 유형
애드호크라시(adhocracy)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9번 답 선택 1 형식주의나 공식성에 얽매이지 않는다. 2 수평적 분화가 낮고 수직적 분화가 높다. 3 업무수행 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강조하기 때문에 규칙을 최소화한다. 4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정답 애드호크라시는 전문분야가 다른 구성원이 협업하므로 수평적 전문화·분화는 높고, 계층이 적고 권한이 분산되어 수직적 분화는 낮다. 이를 정반대로 제시한 ②가 옳지 않은 선지이자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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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0번 정책결정
정책결정 모형과 그 특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각 대안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이 계산된다.나. 정책결정을 크게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눈다.다. 완전한 합리성보다는 제한된 합리성의 기준에 입각한다.라.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들은 중요도에 따라 분류되고 서열화된다.기출 10번 답 선택 1 최적모형 - (가), (나) 2 합리모형 - (가), (라) 3 만족모형 - (나), (다) 4 회사모형 - (다), (라)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2번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2번 선지 · 정답 합리모형은 가능한 모든 대안과 그 비용·편익을 포괄적으로 비교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을 중요도에 따라 명확히 서열화한 뒤 효용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한다. 따라서 (가)와 (라)를 연결한 ②가 정답이다.
3번 선지 · 오답 조합 (X) 4번 선지 · 오답 조합 (X)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11번 행정의 역할과 정부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 부문은 저자본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이어서 자본집약적인 제조업이나 민간 부문에 비해서 생산성이 낮고, 서비스 원가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임금의 인상은 정부 서비스 비용을 증대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기출 11번 답 선택 1 보몰효과(Baumol effect) 2 그레셤의 법칙(Gresham's law) 3 바그너의 국가 활동 증대 법칙(Wagner's law) 4 피코크와 와이즈맨(A. Peacock&J. Wiseman)의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보몰효과 또는 비용질병은 제조업처럼 생산성이 빠르게 오르는 부문의 임금 상승이 생산성 향상이 어려운 노동집약적 서비스 부문의 임금과 비용까지 끌어올리는 현상이다. 공공서비스의 상대가격과 정부지출 비중이 상승한다는 제시문은 보몰효과다.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12번 조직론의 기초 및 조직 변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2번 답 선택 1 위원의 임명 시기를 달리함으로써 정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의사결정에 다양한 사람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참여자들의 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4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어 비용이 소요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위원회의 결정은 집단 명의로 이루어져 개별 위원에게 결과 책임을 명확히 귀속하기 어렵다. 참여자가 많을수록 책임이 분산되는 무책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책임성을 높인다는 ③이 옳지 않은 선지이자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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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3번 행정이론의 발달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3번 답 선택 1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원리를 통해 정치 및 행정 현상을 설명한다. 2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 정부관료제가 유일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3 방법론적 개체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입장을 견지한다. 4 오스트롬(E. Ostrom)은 관료가 소관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관료가 소관 예산을 극대화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오스트롬이 아니라 니스카넨이다. 오스트롬은 관할 중첩과 경쟁을 활용하는 다중중심적 공공서비스 공급을 강조했다. 학자를 바꾼 ④가 옳지 않은 선지이자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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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4번 인사행정의 기초 및 공직구조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4번 답 선택 1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을 연계한다. 2 목표중심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인력관리를 추구한다. 3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의 전략수립과 전략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자본의 육성에 초점을 둔다. 4 직무만족, 동기부여, 조직시민행동 등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직무만족·동기부여·조직시민행동 같은 개인의 심리와 태도는 미시적 조직행동론 또는 전통적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관심이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전략과 인사시스템, 장기 성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하므로 ④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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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5번 재무행정의 기초 및 예산 종류
조세지출(tax expenditur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5번 답 선택 1 우리나라에서는 지출 항목별 평가 등을 통해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 있다. 2 세법상의 비과세, 감면, 공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3 정부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고도 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조세 상의 특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감추어진 보조금'(hidden subsidies)이라고도 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조세지출예산서는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정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된다. 그러나 직접지출의 세부 세출항목처럼 항목별 금액을 국회가 심의·의결하여 집행을 승인하는 구조는 아니다. 조세지출의 근거와 내용은 개별 조세법률로 정해지고 예산서는 그 실적과 추정액을 분석해 투명성을 높이는 보고서이므로 ①이 옳지 않은 선지이자 정답이다.
근거: 국가재정법 ↗ (새 탭)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 (새 탭)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 (새 탭)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16번 정책학과 정책과정의 기초
다음 설명 (가), (나)와 유형 A~D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샐리스버리(R. Salisbury): 요구패턴은 통합적이고 결정체제는 분산적인 정책유형
(나) 윌슨(J. Wilson): 비용은 다수에 분산되고 편익은 소수에 집중되는 유형
[A. 자율규제정책 / B. 재분배정책 / C. 기업가적 정치 / D. 고객지향 정치]
기출 16번 답 선택 1 A C 2 A D 3 B C 4 B D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2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2번 선지 · 정답 샐리스버리의 통합적 요구패턴과 분산적 결정체제는 직업집단 등이 스스로 규율하는 자율규제정책 A다. 윌슨의 비용이 다수에게 분산되고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유형은 고객지향 정치 D다. 따라서 A-D인 ②가 정답이다.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17번 공무원의 사기 및 행동규범
공무원의 복무와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7번 답 선택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국가공무원법」에는 종교중립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3 「공직자윤리법」에는 선물신고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4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신고기한을 14일로 적은 부분은 맞지만 적용 주체를 "모든 공직자"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은 인가·허가, 행정지도·감사, 계약, 재판·심판 등 같은 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한다. 따라서 ①은 옳지 않은 선지로서 정답이다.
근거: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 (새 탭)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국가공무원법 ↗ (새 탭)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공직자윤리법 ↗ (새 탭)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국가공무원법 ↗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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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8번 정책집행
정책집행 과정에서 맥러린(M. Mclaughlin)이 제시한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간 상호작용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출 18번 답 선택 1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 2 적응적 흡수(co-optation) 3 부집행(non-implementation) 4 거부와 순응(defiance and compliance)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McLaughlin의 대표 유형은 상호적응, 적응적 흡수, 부집행이다. 거부(defiance)와 순응(compliance)은 정책대상자나 집행자의 대응을 설명하는 일반 개념이지 이 분류의 한 쌍으로 제시된 상호작용 유형이 아니다. ④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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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9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및 사무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9번 답 선택 1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2 협의회의 규약에는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지방자치법 ↗ (새 탭)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지방자치법 ↗ (새 탭)
3번 선지 · 정답 공익상 필요할 때 협의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는 주체는 사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3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주체를 바꾼 ③이 옳지 않은 선지이자 정답이다.
근거: 지방자치법 ↗ (새 탭)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지방자치법 ↗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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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0번 행정개혁 및 전자정부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2020년 개정된 '데이터 3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기출 20번 답 선택 1 개인정보 보호법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2020년의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가리킨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된 별도 법률이므로 데이터 3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21번 정책평가 및 환류
정책평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21번 답 선택 1 모니터링은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2 형성평가는 정책집행 도중에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실시된다. 3 총괄평가는 정책집행 후 정책이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활동이다. 4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정책집행 이후에 실시되며, 효과성 평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승인·시행 전에 예상 영향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사전적 평가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료 전에 공사를 금지하는 이유도 승인 여부와 저감방안을 미리 결정하기 위해서다. 정책집행 이후 효과성 평가라고 한 ④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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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2번 예산과정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22번 답 선택 1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국가재정법 ↗ (새 탭)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국가재정법 ↗ (새 탭)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국가재정법 ↗ (새 탭)
4번 선지 · 정답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먼저 협의할 상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다. 그 뒤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다. 절차를 한 단계 건너뛴 ④가 옳지 않은 선지이자 정답이다.
근거: 국가재정법 ↗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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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3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및 사무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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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3번 답 선택 1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해당된다. 2 전국적 통일성이나 고도의 전문성보다는 주민의 자치사무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3 지방노동청, 시·도경찰청(구 지방경찰청), 지방보훈청, 우체국 등이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기출 24번 조직구조의 유형
파킨슨(C. Parkinson) 법칙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본질적인 업무는 그대로인데, 파생적인 업무가 늘어난다.ㄴ. 공무원은 금전적 효용보다는 직무에 관련한 개인적 효용을 추구한다.ㄷ.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이를 때까지 승진하게 된다.ㄹ.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과 관계없이 증가한다.기출 24번 답 선택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2번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2번 선지 · 정답 ㄱ(부하 증원·상호 업무 창출)·ㄹ(업무량과 무관한 공무원 수 증가)이 파킨슨 법칙에 해당. 정답이다.
3번 선지 · 오답 조합 (X) 4번 선지 · 오답 조합 (X)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25번 인력의 임용 및 능력개발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25번 답 선택 1 5급 이상 모든 공무원은 1년의 시보임용 기간을 거친다. 2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은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3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보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4 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의 시보임용 기간은 6개월이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국가공무원법 ↗ (새 탭)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공무원임용령 ↗ (새 탭)
3번 선지 · 정답 「공무원임용령」 제23조제4항은 시보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규 공무원 임용에 부적당한 사유로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③은 옳다.
근거: 공무원임용령 ↗ (새 탭)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공무원임용령 ↗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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