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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행정의 역할과 정부관
행정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가외성은 능률과 긴장 관계일 수 있으나 신뢰·안정에 기여하므로 무조건 제거 대상이 아니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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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2번정책결정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제한된 합리성은 만족모형의 전제다. 합리모형은 완전 합리를 전제한다. 정답이다.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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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3번정책학과 정책과정의 기초
윌슨(J. Q.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소수의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만 편익은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상황은?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2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2번 선지 · 정답
비용 집중·편익 분산은 기업가적 정치다. 정답이다.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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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4번예산과정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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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국회 확정 예산은 배정 절차를 거쳐 집행되며, “확정 예산 전체에 대해 기재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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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5번행정이론의 발달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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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형평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은 신행정학 등에 가깝다. NPM 핵심은 효율·성과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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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6번정책집행
정책집행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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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하향식은 주어진 목표 달성을 전제하며, 목표 타당성 자체를 평가하는 데 용이하지 않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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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7번지방자치의 기초 및 주민참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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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단체장은 주요 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부칠 수 없다”가 틀리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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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8번조직이론의 전개
조직 구조의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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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규모가 커질수록 공식화는 높아지고, 집권화는 낮아지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서술이 반대이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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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9번공무원의 사기 및 행동규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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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정치적 중립은 정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보장에 중점”이 틀리므로 정답이다.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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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0번조직행태와 동기부여
동기부여 이론 중 내용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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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정답) 브룸의 기대이론은 노력·성과·보상의 연결에 대한 기대를 통해 동기부여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이다. 따라서 내용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이론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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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1번재무행정의 기초 및 예산 종류
우리나라의 예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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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단일성은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심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일된 형식” 서술은 통일성·형식 통일과 혼동되어 옳지 않다. 정답이다.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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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2번정책학과 정책과정의 기초
정책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로위(Lowi)는 정책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분류하였다.
- ㄴ. 분배정책은 제로섬(zero-sum) 게임의 성격을 가지며,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주고 다른 집단에게는 손해를 준다.
- ㄷ.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이다.
- ㄹ.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계급 대립적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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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2번 선지 · 정답
ㄱ·ㄷ·ㄹ 참, ㄴ(분배=제로섬) 거짓. 정답이다.
3번 선지 · 오답 조합 (X)
4번 선지 · 오답 조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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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3번조직관리 및 리더십
조직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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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조직문화는 단기간에 쉽게 형성·변화하기 어렵다. 정답이다.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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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4번공무원의 사기 및 행동규범
우리나라의 공무원 부패 방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개정 반영: 2026-07-10 2차 정밀. Q14: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5 제정·2022.5 시행(출제 시점 미시행, 현행은 시행 중).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새 탭)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공직자윤리법 ↗ (새 탭)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5.18 제정, 2022.5.19 시행이다. 2021 국가직 9급 출제 시점 기준 “제정·시행” 서술이 틀리므로 정답이다(현재는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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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5번정책평가 및 환류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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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대표성 부족은 외적 타당성 문제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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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6번조직행태와 동기부여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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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과업 구조·보상 체계는 거래적 리더십이다. 변혁적은 비전·영감·지적 자극이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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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7번행정개혁 및 전자정부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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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정보 격차는 역기능·부작용이지 순기능이 아니다. 정답이다.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전자정부법 ↗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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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8번예산이론 및 예산제도 개혁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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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PBS는 활동 정보로 심의에 도움될 수 있으나, 품목별 예산에 비해 세목 통제·입법부 상세 통제 강화에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이다.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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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9번행정이론의 발달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행태주의는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검증 가능한 사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 ㄴ.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식적인 법규나 조직 구조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 ㄷ.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에서 개인의 선택과 시장 원리를 강조한다.
- ㄹ. 신행정학은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하며, 가치중립적인 행정 연구를 비판하였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2번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2번 선지 · 정답
ㄱ·ㄷ·ㄹ 참, ㄴ(신제도=공식 한정) 거짓. 정답이다.
3번 선지 · 오답 조합 (X)
4번 선지 · 오답 조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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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0번인사행정의 기초 및 공직구조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우리나라는 계급제 전통에 직위분류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이지 순수 직위분류제가 아니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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