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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행정의 역할과 정부관
행정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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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소극·적극 자유 구분은 맞으나, 현대 행정국가는 적극적 자유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한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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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2번정책결정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쓰레기통모형은 우연 결합·조직화된 무정부를 설명하며 인과 명확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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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3번정책학과 정책과정의 기초
윌슨(J. Q.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중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소수의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편익은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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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2번 선지 · 정답
비용 집중·편익 분산은 기업가정치다. 정답이다.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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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4번예산과정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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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결산은 국회 심사·의결 대상이나, 예산 의결과 같이 법적 책임을 확정·집행을 사후 창설하는 성격이 아니다. 정치적 책임 추궁·통제 의미가 크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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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5번행정이론의 발달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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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신뢰·협력·공동체 문제 해결 강조는 뉴거버넌스에 가깝다. NPM 설명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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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6번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및 사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ㄷ.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ㄹ.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그 단체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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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2번 선지 · 오답 조합 (X)
3번 선지 · 정답
ㄴ(주민투표)·ㄷ(주민소환)·ㄹ(자주재원·국가 지원 노력)이 참, ㄱ(법률→법령 범위) 거짓. 정답이다.
4번 선지 · 오답 조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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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7번정책학과 정책과정의 기초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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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재분배는 이념·계급 갈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가장 약하게”가 틀리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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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8번조직론의 기초 및 조직 변수
조직 구조의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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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정답
공식화가 높을수록 규칙·표준화가 강해 재량권은 줄어든다. 정답이다.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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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9번공무원의 사기 및 행동규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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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정치적 중립은 정당 활동·선거운동 등 정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다. “적극 보장”이 틀리므로 정답이다.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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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0번조직행태와 동기부여
동기부여 이론 중 내용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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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기대이론은 과정이론이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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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1번행정개혁 및 전자정부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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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지능형 정부는 AI·빅데이터 활용을 지향하나, “모든 데이터 전면 개방+사후 개인정보 통제”로 단정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사전 통제가 중요하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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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2번재무행정의 기초 및 예산 종류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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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정답
기금은 주로 단일성 예외다. 완전성에 순계·기금을 묶은 연결이 틀리므로 정답이다.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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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3번정책집행
정책집행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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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오클랜드 연구는 공동행위의 복잡성·집행 난점을 강조했다. “명확 목표·충분 자원이 가장 중요”로 단순 결론 낸 서술이 틀리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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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4번인사행정의 기초 및 공직구조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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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직위분류는 직무 전문화로 계급제보다 인사 신축·융통성이 낮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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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5번행정개혁 및 전자정부
행정통제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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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감사원은 행정학상 내부통제로 분류된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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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6번조직구조의 유형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 유형은?
∙ 수평적·수직적 분화 수준이 모두 높다.
∙ 생산의 표준화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성을 추구한다.
∙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며,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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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고분화·표준화·규모 경제·안정 환경 적합·변화 대응 느림은 기계적 구조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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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선지 · 틀린 지문 (X)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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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7번행정개혁 및 전자정부
피터스(B. G. Peters)가 제시한 정부개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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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탈규제정부모형은 내부규제 완화·재량 확대로 창의·대응을 높이려 한다. 규제 강화·재량 축소가 틀리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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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8번지방재정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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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보통교부세 등은 일반재원 성격이 강하다. 용도 지정 조건부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에 가깝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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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9번정책평가 및 환류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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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대표성 부족·일반화 곤란은 외적 타당성 문제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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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0번정책학과 정책과정의 기초
다음 중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쓰레기통모형)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 ㄴ.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
- ㄷ. 정치의 흐름(politics stream)
- ㄹ. 예산의 흐름(budget stream)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2번 선지 · 오답 조합 (X)
3번 선지 · 정답
문제·정책·정치 흐름이 참, 예산 흐름(ㄹ)은 Kingdon 3흐름에 없다. 정답이다.
4번 선지 · 오답 조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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