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기출로 확인하는 오늘의 실력.

정답 4번

1. 1번 선지

   파생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려는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새로 만들어 내는 비시장실패이다. 제시문은 정책의 외부 부작용이 아니라 관료와 조직이 사적·내부 목표를 사회적 목표보다 앞세우는 현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 2번 선지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나 성과 유인이 약할 때 최소비용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도 효율적 산출을 내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제시문은 비용·생산 효율보다 조직 내부의 사적 목표가 공적 목표를 대체하는 문제를 설명한다.

3. 3번 선지

   권력의 편재는 정부 권한과 정보가 특정 관료·기관·집단에 집중되어 시민의 선호나 통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권력 분포보다 관료와 기관의 내부적 목표가 사회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을 직접 묻는다.

4. 4번 선지 · 정답

   내부성은 비시장조직의 내부 평가기준과 사적 목표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공적 목표와 괴리되는 현상이다. 관료 개인이나 기관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목표보다 우선되어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 목표를 대체한다는 제시문은 Wolf가 말한 내부성에 해당한다.

정답 2번

1. 1번 선지

   신행정론은 1960년대 미국의 시민권 운동, 빈곤, 도시문제와 사회적 격변 속에서 기존 행정학이 현실의 불평등과 긴급한 사회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대두되었다. Minnowbrook 전통의 역사적 배경을 올바르게 설명한 선지다.

2. 2번 선지 · 정답

   신행정론은 가치중립성과 사실 중심의 논리실증주의·행태주의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이를 비판했다. 행정이 사회문제 해결과 가치 실현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②가 옳지 않은 선지이자 정답이다.

3. 3번 선지

   신행정론은 전통 행정학의 능률·경제성 중심 시각을 넘어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대응성, 참여와 같은 규범적 가치를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형평성을 행정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4. 4번 선지

   신행정론은 행정을 단순한 정책 집행 기술로 보지 않고 정책형성과 가치배분에 관여하는 활동으로 본다. 따라서 정치와 행정을 엄격히 분리하기보다 양자의 긴밀한 관계를 인정하는 정치·행정 일원론에 가깝다.

정답 4번

1. 1번 선지

   외부주도모형은 정부 밖 집단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넓혀 공중의제에 올린 뒤 정부의 공식의제로 진입시키는 경로다. 사회문제에서 공중의제를 거쳐 공식의제로 이동한다는 설명은 옳다.

2. 2번 선지

   동원모형에서는 정치지도자나 정부가 먼저 문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하고, 정책 집행에 필요한 지지와 정당성을 얻기 위해 이를 공중의제로 확산한다. 공식의제에서 공중의제로 이동하는 경로가 핵심이다.

3. 3번 선지

   내부접근모형은 정부 내부자나 정책결정자와 긴밀히 접촉하는 집단이 일반 대중에게 쟁점을 확산하지 않고 공식의제에 직접 접근하는 유형이다. 선지는 의제 제기 주체를 정확히 설명한다.

4. 4번 선지 · 정답

   공고화모형은 정부가 이미 대중의 지지가 높은 사회문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하여 지지를 굳히는 유형이다. 대중 지지가 낮은 문제를 시민사회가 주도해 해결하는 모형으로 설명한 ④는 틀리다.

정답 1번

1. 1번 선지 · 정답

   경쟁적 규제정책은 한정된 권리나 서비스 공급 자격을 다수의 경쟁자 중 특정 개인·기업에 부여하는 정책이다. 특정 기업에 특정 항공노선 운항권을 허가하는 것은 시장 진입과 공급자를 제한적으로 배분하므로 대표적인 경쟁적 규제다.

2. 2번 선지

   공공요금 책정은 독점적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가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행위조건을 정하는 보호적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한정된 공급권을 경쟁자 중 일부에게 배분하는 경쟁적 규제의 사례가 아니다.

3. 3번 선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한은 사용자 활동의 일반적 조건을 설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보호적 규제다. 특정 공급권이나 면허를 경쟁자 중 일부에게 나눠 주는 경쟁적 규제와 다르다.

4. 4번 선지

   환경규제는 오염 같은 사적 활동의 유해한 외부효과로부터 일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기준·금지조건을 정하는 보호적 규제다. 공급자를 선택적으로 지정하는 경쟁적 규제가 아니다.

정답 2번

1. 1번 선지

   총괄평가는 프로그램이 일정 단계 또는 종료 시점에 도달했을 때 목표 달성, 효과,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하여 유지·확대·축소·종결 판단에 필요한 결론을 제공한다. 집행 완료 후 효과성과 효율성을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2. 2번 선지 · 정답

   공식 영향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와 그 결과가 유용하게 쓰일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은 평가가능성 검토(evaluability assessment)이다. 형성평가는 정책·프로그램의 설계와 초기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이므로 두 개념을 바꾼 ②가 정답이다.

3. 3번 선지

   과정평가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설계한 절차와 방식대로 집행되었는지,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집행상의 장애와 개선점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선지는 과정평가의 목적을 정확히 설명한다.

4. 4번 선지

   집행 모니터링은 투입, 활동, 산출과 핵심 지표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계획·기준값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이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는 영향평가와 달리 집행 상태를 상시 추적한다.

정답 1번

1. 1번 선지 · 정답

   정책승계는 동일한 정책문제나 대상 영역에서 기존 정책·프로그램·조직을 새로운 것으로 의도적으로 대체하는 변동이다. 목표를 유지하면서 수단과 조직을 바꾸고 정책통합·분할이 나타난다는 제시문은 정책승계에 해당한다.

2. 2번 선지

   정책쇄신은 이전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 영역에 새 정책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목표·수단을 창설하는 변동이다. 기존 정책목표를 유지한 채 프로그램과 조직만 대체하는 제시문과 다르다.

3. 3번 선지

   정책유지는 기존 정책의 기본 틀과 목표를 계속 존속시키면서 제한적으로 조정하는 변동이다. 제시문처럼 기존 프로그램과 조직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적극적 변화는 정책유지보다 정책승계에 해당한다.

4. 4번 선지

   정책종결은 정책, 프로그램 또는 조직을 중단하고 해당 정부 활동을 끝내는 변동이다. 같은 정책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새 프로그램과 조직으로 교체하는 제시문은 종결이 아니라 승계다.

정답 2번

개정 반영: 2026-07-03 현재 국가재정법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대조하였다. 2025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금운용평가 주체 명칭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현행화하였다.

1. 1번 선지

   「국가재정법」 제69조는 국회가 정부 제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주요항목을 설치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예산 증액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증액에도 정부 동의가 필요하므로 옳다.

   근거: 국가재정법 ↗ (새 탭)

2. 2번 선지 · 정답

   공무원연금기금은 연금급여를 운용하는 사회보험성 기금이다. 공무원연금기금까지 사업성 기금으로 묶은 것은 틀리므로 ②가 옳지 않은 선지이자 정답이다.

3. 3번 선지

   현행 「국가재정법」 제82조는 기획예산처장관이 매 회계연도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에 대해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고,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해 존치 여부를 평가하도록 한다. 2025년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기관 명칭을 현행화한 옳은 선지다.

   근거: 국가재정법 ↗ (새 탭)

4. 4번 선지

   「국가재정법」 제63조는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한다. 법정 운용원칙을 정확히 열거한 선지다.

   근거: 국가재정법 ↗ (새 탭)

정답 3번

1. 1번 선지

   ㄱ은 거짓이고 ㄴ은 참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행정부 재량을 넓히는 반면, 측정 가능한 업무단위로 업무량을 계량화한다.

2. 2번 선지

   ㄱ과 ㄹ이 모두 거짓이다. 입법부의 세부 통제보다 성과관리를 중시하며, 미국 연방정부 도입 시기는 1970년대가 아니라 1950년대다.

3. 3번 선지 · 정답

   ㄴ과 ㄷ이 옳다. 업무측정단위를 이용해 업무를 계량화하며, TVA의 예산 운영은 성과주의 예산의 선행 사례로 평가된다.

4. 4번 선지

   ㄷ은 참이지만 ㄹ은 거짓이다. TVA 사례는 옳으나 1970년대에 도입된 대표적 연방 예산제도는 영기준예산이다.

정답 3번

1. 1번 선지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도시정책을 엘리트나 다원적 이익집단의 선택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자본·주민의 이동 가능성과 조세·재정 여건 같은 시장경제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설명한다. 지방정부가 개발정책을 선호하고 재분배정책에 제약을 받는다는 논의가 핵심이다.

2. 2번 선지

   Tiebout 모형에서는 충분한 정보와 이동성을 가진 주민이 선호하는 조세·공공서비스 묶음을 제공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해 이동한다. 이른바 발에 의한 투표와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지방공공재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3. 3번 선지 · 정답

   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중앙과 지방 어느 한쪽의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원을 가진 행위자들이 교환·협상하는 상호의존 관계를 강조한다. 지방의 중앙 의존만을 강조하고 상호의존을 부정한다는 ③이 옳지 않은 선지이자 정답이다.

4. 4번 선지

   Elcock의 대리인 모형에서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가 정한 정책을 감독 아래 집행하는 대리인으로 본다. 지방의 독자적 권능보다 중앙의 지시·통제를 강조하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정답 2번

1. 1번 선지

   ㄱ은 참이지만 ㄴ은 거짓이다. 주민감사청구 기간은 3년이나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2. 2번 선지 · 정답

   ㄱ과 ㄹ이 옳다. 주민감사청구의 제척기간은 3년이고,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3. 3번 선지

   ㄴ과 ㄷ이 모두 거짓이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며 예산 편성·의결·집행 사항은 주민투표 제외대상이다.

4. 4번 선지

   ㄷ은 거짓이고 ㄹ은 참이다. 예산 편성·의결·집행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지만 주민참여예산기구는 조례로 정한다.

정답 2번

개정 반영: 2026-07-03 현재 정부조직법을 대조하였다.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니다. 특허청은 2025년 지식재산처로 개편되었으므로 해당 선지는 개편 전 사실임을 명시하였다.

1. 1번 선지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행정기관 내부의 보조기관은 대통령령으로 둘 수 있지만 중앙행정기관 자체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사항이므로 옳다.

   근거: 정부조직법 ↗ (새 탭)

2. 2번 선지 · 정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처이다. 식품·의약품 안전 사무를 관장하지만 보건복지부 소속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므로 ②가 정답이다.

3. 3번 선지

   현행 「정부조직법」 제19조는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총리 2명을 두도록 한다.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므로 옳다.

   근거: 정부조직법 ↗ (새 탭)

4. 4번 선지

   2025년 정부조직 개편 전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이었다. 관련 운영심의회 규정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을 전제로 한다. 현재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개편되었으므로 시점을 명시해 판단해야 한다.

정답 3번

1. 1번 선지

   번문욕례는 목적 달성에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규칙·문서·절차가 늘어나 업무를 지연시키는 관료제 병리다. 승진을 거듭한 구성원이 무능력 수준에 도달한다는 제시문과는 다르다.

2. 2번 선지

   파킨슨 법칙은 업무량과 무관하게 부하 증원과 상호 업무 창출로 관료조직의 인력과 일이 팽창하는 경향을 설명한다. 개인이 승진 끝에 무능한 직위에 머무는 제시문은 피터의 원리다.

3. 3번 선지 · 정답

   피터의 원리는 계층제에서 구성원이 현재 직무의 유능성을 근거로 승진하다가 결국 자신이 유능하지 못한 직위에 도달하고 그곳에 머문다는 명제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 직위가 무능력자에게 점유된다는 제시문과 일치한다.

4. 4번 선지

   훈련된 무능은 특정 규칙과 기술에 익숙해진 구성원이 변화된 상황에서도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적응에 실패하는 현상이다. 승진체계 때문에 무능력 직위에 도달하는 제시문과 원인이 다르다.

정답 1번

1. 1번 선지 · 정답

   호혜적 조직의 주요 수익자는 조직 구성원이다. 노동조합·전문직 단체처럼 회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고객이 주요 수익자가 되는 것은 서비스조직이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2. 2번 선지

   사업조직은 소유자나 경영자가 주요 수익자가 되는 조직이다. 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통해 얻는 이익이 주로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3. 3번 선지

   서비스조직은 조직과 직접 접촉하여 전문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주요 수익자다. 학교의 학생, 병원의 환자, 법률상담소의 의뢰인, 사회사업기관의 이용자가 대표적이다.

4. 4번 선지

   공익조직은 특정 회원이나 고객보다 일반 대중 전체가 주요 수익자가 되는 조직이다. 일반 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군대 등이 대표 사례다.

정답 4번

1. 1번 선지

   승진은 현재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용하는 내부임용 방식이다. 조직 내부의 하위 직급자 중 상위 직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는 설명은 승진의 의미에 부합한다.

   근거: 국가공무원법 ↗ (새 탭)

2. 2번 선지

   겸임은 본래 직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직위나 직무를 함께 맡게 하는 인사 방식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도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본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 공무원 상호 간 또는 관련 기관 임직원과 겸임할 수 있도록 한다.

   근거: 국가공무원법 ↗ (새 탭)

3. 3번 선지

   강임은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용하거나, 같은 직렬에 하위 직급이 없어서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의 정의를 그대로 설명한 옳은 선지다.

   근거: 국가공무원법 ↗ (새 탭)

4. 4번 선지 · 정답

   같은 직급 내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 보직 변경은 전직이 아니라 전보이다.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을 뜻하므로 용어를 바꿔 적은 ④가 옳지 않은 선지이자 정답이다.

   근거: 국가공무원법 ↗ (새 탭)

정답 4번

1. 1번 선지

   직능급은 개인이 보유한 지식·숙련·자격과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기본급을 정하는 사람 중심 보수체계다. 실제 맡은 직무 가치만을 기준으로 하는 직무급과 구별된다.

2. 2번 선지

   연공급은 근속연수·연령·학력 등 개인의 속성을 중심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속인적 기본급 체계다. 직무가 같아도 근속이 길수록 보수가 높아지는 것이 전형적 특징이다.

3. 3번 선지

   실적급 또는 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의 업무실적·성과 달성도를 보수 결정에 반영한다. 능력의 보유 수준을 보는 직능급과 달리 실제로 나타난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4. 4번 선지 · 정답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계급과 근속을 중심으로 운용되어 연공급적 보수와 친화적이다. 직무의 난이도·책임 등 직무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직무급은 직위분류제와 친화적이므로 ④가 옳지 않은 선지다.

정답 2번

1. 1번 선지

   후광효과는 피평정자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성이나 특정 평정요소에 대한 인상이 다른 평정요소까지 같은 방향으로 물들이는 오류다. 요소 간 평정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2. 2번 선지 · 정답

   근접효과 또는 최근효과는 전체 평정기간보다 평가시점에 가까운 최근의 실적과 행동을 과도하게 반영하는 오류다. 최초 인상이 전체 평가를 지배하는 현상은 초두효과이므로 ②가 정답이다.

3. 3번 선지

   관대화 경향은 평가자가 피평정자의 실제 성과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오류다. 엄격화 경향은 반대로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다.

4. 4번 선지

   집중화 경향은 우수·불량의 극단 평가를 피하고 대부분을 중간 등급에 몰아넣는 오류다. 개인 간 실제 성과 차이를 충분히 구별하지 못하게 한다.

정답 3번

1. 1번 선지

   「지방공기업법」 제78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이 법에 근거한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지방공기업법 ↗ (새 탭)

2. 2번 선지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대상에는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이 포함되므로 선지의 사례도 옳다.

   근거: 지방공기업법 ↗ (새 탭)

3. 3번 선지 · 정답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지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재정경제부장관이다. 소관 장관을 바꾼 ③이 옳지 않은 선지이자 정답이다.

   근거: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새 탭)

4. 4번 선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준정부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한다. 국가재정법상 기금을 관리하거나 위탁받은 기관인지가 기금관리형 구분의 핵심이다.

   근거: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새 탭)

정답 1번

1. 1번 선지 · 정답

   더러운 손의 딜레마는 정치인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공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개인 윤리상 그릇된 행위를 선택해야 하는 비극적 갈등을 뜻한다. 옳은 공적 결과를 위해 잘못을 저질러야 한다는 제시문은 Walzer의 개념과 일치한다.

2. 2번 선지

   선택의 역설은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판단 부담과 후회가 커져 만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사결정 문제다. 공적 책무와 개인 윤리가 충돌하는 제시문과 관련이 없다.

3. 3번 선지

   집단행동의 딜레마는 개인에게 합리적인 무임승차 선택이 집단 전체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드는 문제다. 정치인이 공익을 위해 도덕적 잘못을 감수하는 갈등과는 다르다.

4. 4번 선지

   편견의 동원은 제도·규칙과 지배적 가치가 특정 갈등과 요구를 의제 밖으로 배제하여 기존 권력관계를 유지하는 현상이다. 제시문의 도덕적 선택 갈등을 가리키지 않는다.

정답 1번

1. 1번 선지 · 정답

   「지방재정법」 제55조는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상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재정진단의 법정 사유를 설명한 ①이 정답이다.

   근거: 지방재정법 ↗ (새 탭)

2. 2번 선지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을 유치·신청하기 전에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는 지방재정진단이 아니라 지방재정영향평가이다. 서로 다른 사전평가 제도를 진단제도로 제시했으므로 틀리다.

   근거: 지방재정법 ↗ (새 탭)

3. 3번 선지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다. 이는 지방재정진단의 내용이 아니라 별도의 중기 재정계획 제도이므로 틀리다.

   근거: 지방재정법 ↗ (새 탭)

4. 4번 선지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해 자력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재정진단의 실시 요건을 직접 설명한 것이 아니므로 틀리다.

   근거: 지방재정법 ↗ (새 탭)

정답 1번

1. 1번 선지 · 정답

   제도화된 부패는 비공식적 부패 관행이 조직의 실질적 행동규범처럼 굳어 구성원이 이를 당연하게 따르는 상태다. 인·허가 처리 때 급행료를 받는 행위가 관례화된 사례는 제도화된 부패에 정확히 해당한다.

2. 2번 선지

   공익을 위해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선의의 거짓말처럼 사회가 비교적 용인하는 행위는 백색부패의 사례다. 회색부패는 어떤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집단은 그렇지 않아 판단이 엇갈리는 부패이므로 연결이 틀리다.

3. 3번 선지

   거래형 부패는 뇌물 제공자와 공무원 사이에 금품과 특혜의 교환이 성립하는 유형이다. 공무원이 거래 상대방 없이 공금을 횡령하는 것은 사기형 부패에 해당하므로 연결이 틀리다.

4. 4번 선지

   조직부패는 부패가 조직 차원에서 구조화되고 여러 구성원이 가담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되는 유형이다. 담당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례만으로는 개인부패에 해당하므로 연결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