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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 행정의 역할과 정부관
행정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번 답 선택 1 공익은 실체설과 과정설로 구분할 수 있다. 2 정의(justice)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형평성(equity)은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소극적 자유를 더 강조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소극·적극 자유 구분은 맞으나, 현대 행정국가는 복지·적극 개입과 맞물려 적극적 자유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한다. 소극적 자유 강조 서술이 틀리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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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2번 정책결정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2번 답 선택 1 합리모형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며, 정책결정자가 모든 대안을 탐색하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2 만족모형은 정책결정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대안을 선택하며, 주관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3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약간 수정하는 방식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며,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4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가 우연히 결합하여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제한된 합리성은 만족모형의 전제다. 합리모형은 완전 합리·전 대안 탐색·최적 선택을 가정한다. 두 전제를 섞은 서술이 틀리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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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3번 행정이론의 발달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3번 답 선택 1 정부의 역할을 방향 잡기(steering)로 규정하고, 서비스 제공은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2 성과 중심의 관리를 강조하며, 결과보다는 투입과 과정을 중시한다. 3 고객 지향적 행정을 추구하며,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한다. 4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정답 NPM은 결과·성과 중심 관리를 강조한다. 투입·과정 중시는 전통 관료·품목 예산 쪽에 가깝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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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4번 조직행태와 동기부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리더십 이론은?
∙ 리더는 부하의 특성과 작업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리더십 스타일을 조절해야 한다.
∙ 리더의 역할은 부하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 달성 과정에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 리더십 유형을 지시적, 지원적, 참여적, 성취지향적 리더십으로 구분한다.
기출 4번 답 선택 1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합이론 2 허시와 블랜차드(Hersey & Blanchard)의 상황적 리더십이론 3 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이론 4 변혁적 리더십이론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3번 선지 · 정답 장애 제거·동기 부여, 지시·지원·참여·성취지향 4유형은 하우스 경로-목표이론이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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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5번 재무행정의 기초 및 예산 종류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5번 답 선택 1 통일성의 원칙 -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2 완전성의 원칙 - 순계예산, 기금 3 단일성의 원칙 -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4 한정성의 원칙 - 예비비, 계속비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정답 기금은 주로 단일성 원칙 예외로 설명된다. 완전성 예외로 순계·기금을 묶어 연결한 것이 틀리므로 정답이다(완전성 예외는 전대차관·현물출자 등).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06번 지방재정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6번 답 선택 1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2 18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3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주민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기출 07번 조직구조의 유형
조직 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7번 답 선택 1 기능 구조는 기능 부서 간의 조정이 용이하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2 사업 구조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용이하고, 기능 간 중복을 방지할 수 있다. 3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결합한 형태로, 명령계통의 다원화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4 네트워크 구조는 조직의 핵심 기능에 집중하고, 나머지 기능은 내부화하여 통제력을 강화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3번 선지 · 정답 기능+사업 결합, 이중 명령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정답이다.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08번 인사행정의 기초 및 공직구조
다음 중 엽관주의(spoils system)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는?
기출 8번 답 선택 1 실적주의(merit system) 2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3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 4 고위공무원단제도(senior executive service)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엽관(정실)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핵심 제도가 실적주의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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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9번 정책학과 정책과정의 기초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9번 답 선택 1 로위(Lowi)는 정책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분류하였다. 2 분배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권리나 이익을 배분하는 정책으로, 갈등 수준이 낮다. 3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나뉜다. 4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부나 소득을 이전하는 정책으로, 계급 대립적 성격이 강하며 갈등 수준이 낮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재분배는 계급·이념 대립으로 갈등 수준이 높다. “낮다”가 틀리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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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0번 예산과정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0번 답 선택 1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3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4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 각 항 증액·새 비목 설치를 할 수 없다. “동의 없이 가능”이 틀리므로 정답이다.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11번 공무원의 사기 및 행동규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1번 답 선택 1 실적주의 확립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강조된다. 2 정권 교체에 따른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3 공무원의 개인적 신념이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4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엄격하게 요구되지만, 경력직 공무원에게는 완화되어 적용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정치적 중립 요청은 경력직에 엄격하고, 정무직은 정치적 임용·책임이 인정된다. 서술 방향이 반대이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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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2번 정책평가 및 환류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출 12번 답 선택 1 역사 요인(history factor) 2 성숙 요인(maturation factor) 3 측정 요인(instrumentation factor) 4 대표성 부족(lack of representativeness)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대표성 부족은 주로 외적 타당성(일반화) 문제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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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3번 조직관리 및 리더십
다음 중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의 구축 방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출 13번 답 선택 1 개인적 숙련(personal mastery) 2 정신 모델(mental models) 3 공동의 비전 구축(building shared vision) 4 분업과 전문화(division of labor and specialization)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전통 분업·전문화 강화는 학습·시스템 사고와 거리가 멀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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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4번 지방재정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재원이다.ㄴ.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ㄷ.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과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로 재원을 마련한다.ㄹ.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기출 14번 답 선택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2번 선지 · 오답 조합 (X) 3번 선지 · 정답 ㄱ(재정 불균형 시정)·ㄴ(일반재원)·ㄷ(종부세·내국세 재원)이 참, ㄹ(자율 저해·강한 통제)이 거짓. 정답이다.
4번 선지 · 오답 조합 (X)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15번 행정개혁 및 전자정부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5번 답 선택 1 정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2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3 정보 격차(digital divide)로 인해 모든 국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4 G2B(Government to Business)는 정부와 시민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G2B는 정부-기업, G2C가 정부-시민이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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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6번 공무원의 사기 및 행동규범
우리나라의 공무원 부패 방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6번 답 선택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2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여 부패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기출 17번 정책학과 정책과정의 기초
정책네트워크모형(Policy Network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17번 답 선택 1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은 참여자 간의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고 폐쇄적이다. 2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참여자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참여자 간의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다. 3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갈등 수준이 높다. 4 다원주의 이론을 비판하며 등장하였으며,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하위정부(철의 삼각)는 안정·폐쇄적 관계다. 정답이다.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18번 조직행태와 동기부여
조직의 동기부여 이론 중 내용이론(content theories)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ㄴ.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ㄷ. 브룸(Vroom)의 기대이론ㄹ.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
기출 18번 답 선택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2번 선지 · 오답 조합 (X) 3번 선지 · 정답 ㄱ Maslow·ㄴ Herzberg·ㄹ ERG는 내용이론, ㄷ Vroom 기대는 과정이론. 정답이다.
4번 선지 · 오답 조합 (X)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19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및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9번 답 선택 1 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형태이다. 2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통합되어 있어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하다. 3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4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관대립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정답 다수 교재는 기관통합형의 장점으로 책임 소재 명확·신속 결정을 제시한다. 본 문항 정답 처리(옳지 않음)는 시험 키에 따르되, 학습 시 통합형=책임 명확(의회 집중) vs 대립형=견제·책임 전가 가능의 대비를 우선 기억한다.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20번 예산이론 및 예산제도 개혁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20번 답 선택 1 사업(activity)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 단위 원가와 업무량을 계산하여 예산을 책정한다. 2 정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입법부의 예산 심의를 용이하게 한다. 3 산출물(output)보다는 성과(outcome)를 강조하며, 정책 목표 달성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4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는 기여하지만,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전통 성과주의(PBS)는 산출(output)·활동 중심이다. 최종 성과(outcome) 강조는 후기 성과관리·기획예산 쪽에 가깝다. 정답이다.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21번 행정통제 및 행정책임
행정통제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출 21번 답 선택 1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 2 법원의 사법심사 3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4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헌법기관으로, 행정학 분류상 내부통제(행정부 내부)로 본다. 정답이다.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22번 정책집행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22번 답 선택 1 정책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집행이 용이하다. 2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이 충분할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3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4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책 결정자의 의도와 목표 달성을 중시하며, 일선 관료의 재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상향식은 일선 재량을 중시한다. 결정자 의도 중시·재량 최소화는 하향식이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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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3번 인사행정의 기초 및 공직구조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23번 답 선택 1 계급제는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를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2 직위분류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분류하며,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 3 계급제는 신분 보장이 강하고,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4 직위분류제는 수평적 이동이 용이하고, 인적 자원의 탄력적 활용이 가능하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3번 선지 · 정답 계급제는 신분 보장이 강하고 장기 근무를 유도한다. 정답이다.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24번 행정이론의 발달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24번 답 선택 1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통해 제도의 지속성을 설명한다. 2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본다. 3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사회적 정당성 획득을 위해 형성되며, 동형화(isomorphism) 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4 구제도주의와 달리 제도를 공식적인 법규나 정부 구조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신제도주의는 비공식 규범·관행까지 제도 개념을 확장한다. 공식 법규·구조에 한정은 구제도주의에 가깝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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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5번 지방재정
지방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25번 답 선택 1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세이다. 2 주민세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목적세이다. 3 재산세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세이다. 4 지방소비세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보통세이다.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 보통세다. 정답이다.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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