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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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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가외성(중첩·여유)은 신뢰성·안정성·위기 대응에는 도움이 되나, 자원 중복으로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 효율성·민주성을 높인다는 서술이 틀리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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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22 국가직 9급 기출 기반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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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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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신행정학은 가치·적실성·사회적 형평을 강조하며 가치중립·순수 과학화를 비판한다. 과학화·가치중립 주장은 행태론 쪽이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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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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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합리모형은 완전 합리성·최적 대안 선택을 전제로 한다. 제한된 합리성은 만족모형(Simon)의 전제다. 정답이다.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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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Lowi는 정책을 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분류하였다.
- ㄴ. 분배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권리나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조용한 정치’ 또는 ‘로그롤링(log-rolling)’이 나타난다.
- ㄷ.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으로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구분된다.
- ㄹ.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계급대립적 성격을 띠며 집행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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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2번 선지 · 오답 조합 (X)
3번 선지 · 정답
ㄱ(Lowi 4유형)·ㄴ(분배·로그롤링)·ㄷ(규제·경쟁/보호)이 참이고, ㄹ(재분배 집행 용이)이 거짓이다. 정답이다.
4번 선지 · 오답 조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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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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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기능구조는 전문성은 높으나 부서 간 할거·조정 곤란이 단점이다. “조정이 용이”가 틀리므로 정답이다.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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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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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정답
위생요인(불만 방지)과 동기요인(성취·인정 등)을 혼동했다. 동기요인은 충족 시 동기를 유발하고, 불만을 야기하는 쪽은 위생요인이다. 정답이다.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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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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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추경예산안은 정부가 편성·제출하고 국회가 심의·의결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편성”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대한민국헌법 ↗ (새 탭)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대한민국헌법 ↗ (새 탭)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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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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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의무의 핵심 근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으로 그 의무를 대표 규정한다고 본 서술이 틀리므로 정답이다.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공직자윤리법 ↗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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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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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은 주로 외적 타당성이다. 타당성 일반은 측정·인과가 의도한 바를 제대로 반영하는가다. 정답이다.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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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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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국가공무원법 ↗ (새 탭)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직무의 종류·곤란도·책임도로 직위를 분류하는 것은 직위분류제다. 계급제는 사람(신분·계급) 중심 분류다. 정답이다.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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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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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정답
우리 제도는 총계주의(완전성)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는 전대차관·현물출자 등 개별 항목의 순계 계상이다. “순계예산”을 완전성 예외로 일괄 연결한 서술이 문항상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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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방향 잡기(steering)로 보고, 뉴거버넌스론은 정부의 역할을 노 젓기(rowing)로 본다.
- ㄴ.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의 원리를, 뉴거버넌스론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 ㄷ. 신공공관리론은 민간 부문과의 경쟁을, 뉴거버넌스론은 민간 부문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중시한다.
- ㄹ.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모두 전통적 관료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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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2번 선지 · 오답 조합 (X)
3번 선지 · 정답
ㄴ(시장 vs 신뢰 네트워크)·ㄷ(경쟁 vs 협력)·ㄹ(관료제 대안)이 참. ㄱ 거짓. 정답이다.
4번 선지 · 오답 조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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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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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선지 · 정답
Sabatier·Mazmanian은 하향적 집행 연구의 대표 학자다. 상향식으로 본 서술이 틀리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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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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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강한 문화는 안정·통합을 높이나 환경 변화 적응을 저해할 수 있다. “안정성 저해·변화 촉진”은 반대 서술이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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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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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전자정부법 기본원칙은 대민서비스 전자화, 업무 혁신·효율, 안전·신뢰, 개인정보 보호, 중복투자 방지 등이다. “기술 중립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한 서술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근거: 전자정부법 ↗ (새 탭)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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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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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성과목표·결과 중심으로, 투입·품목 중심의 품목별 예산과 유사하지 않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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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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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명확한 과업 구조·보상에 의한 동기는 거래적(거래) 리더십이다. 변혁적은 비전·가치 변화·카리스마·영감을 강조한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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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 감면의 내역을 예산서에 포함시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 ㄴ.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 ㄷ.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ㄹ.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하되,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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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2번 선지 · 오답 조합 (X)
3번 선지 · 정답
ㄱ(조세지출)·ㄴ(성인지예산)·ㄹ(통합재정수지)이 참, ㄷ(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제출·보고 대상이지 국회 의결 확정이 아님)이 거짓. 정답이다.
4번 선지 · 오답 조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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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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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고전적 스웨덴형 옴부즈만은 의회 소속이 많으나, 모든 옴부즈만이 입법부 소속인 것은 아니다. 절대적 서술이 틀리므로 정답이다(우리 권익위는 국무총리 소속).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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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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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보통교부세 등은 일반재원 성격이 강하며, “특정 사업 용도 지정 교부”와 “일반재원”을 동시에 단정한 서술이 모순·오류다. 용도 지정 교부는 국고보조금 등에 가깝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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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인사혁신처 ·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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