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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서 수입규제가 유발하 는 정치경제적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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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3번 선지 · 정답
수입규제는 국내 소수 생산자 편익·다수 소비자 비용 분산 → 고객정치. 정답이다.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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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직 7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24 국가직 7급 기출 기반 · 2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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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념 중에서 수단적 가치로만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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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4번 선지 · 정답
가외성·능률성·효과성·합법성은 수단적 가치로 묶인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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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가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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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이용은 의결된 예산 범위 내 융통으로, 사전의결 원칙의 전형 예외(준예산 등)가 아니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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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은?
○ 의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행정부처, 이익집단이 형성하는 정책네트워크를 의미한다.
○ 네트워크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비교적 높다.
○ ‘철의 삼각’ 개념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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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2번 선지 · 정답
상임위·부처·이익집단의 안정·폐쇄 연계는 하위정부(철의 삼각). 정답이다.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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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통제 방법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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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감사원 회계검사는 행정부 계통의 내부통제로 분류된다. 정답이다.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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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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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정책형성 강화·기능적 행정학은 일원론·후기 논의에 가깝다. 이원론은 행정을 집행·관리로 본다. 정답이다.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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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는 지각오류는?
○ 공격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도 공격적으로 보기 쉽다.
○ 노조 대표와 관리층의 대표는 자신의 불신 감정을 다른 집단에게로 전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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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2번 선지 · 정답
자신의 특성·감정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투사다. 정답이다.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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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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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분절 축소·통합·조정 강조는 합체정부·후기 개혁에 가깝다. NPM은 분절·에이전시화 경향이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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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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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정답
비용편익분석은 능률·경제성 비교에 쓰이며 대응성 측정에 효과적이라 보기 어렵다. 정답이다.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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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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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3번 선지 · 정답
Matland는 모호성·갈등으로 집행 상황을 네 유형화했다. 정답이다.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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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이론에서 제시하는 개방체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 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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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에너지 소모·소멸(엔트로피) 강조는 폐쇄체제 논의에 가깝다. 개방체제는 부(負)엔트로피·생존을 강조한다. 정답이다.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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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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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피드백에 의한 비목적적 적응을 특징으로 한다. 정답이다.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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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영기준예산제도에서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담당자들이 자신의 사업평가 과정에서 위협을 느끼게 된다.
- ㄴ.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업무단위 선정이 곤란하지 만 단위원가 계산은 용이하다.
- ㄷ. 계획예산제도는 의사결정 집권화를 완화할 수 있고, 목표설정의 계량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ㄹ. 품목별예산제도는 행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예산심의가 용이하여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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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2번 선지 · 정답
ㄱ(ZBB 위협)·ㄹ(품목별 의회 통제) 참. ㄴ(PBS 단위원가 용이)·ㄷ(PPBS 분권) 거짓. 정답이다.
3번 선지 · 오답 조합 (X)
4번 선지 · 오답 조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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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과정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예산의 전용이란 각 기관ㆍ장ㆍ관ㆍ항 간에 상 호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 ㄴ. 예산의 명시이월이란 예산 성립 후 연도 내 지 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한 이월을 말한다.
- ㄷ.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ㆍ세출예산 에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 ㄹ.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 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예산도 이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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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2번 선지 · 오답 조합 (X)
3번 선지 · 오답 조합 (X)
4번 선지 · 정답
ㄷ(예비비)·ㄹ(이체) 참. ㄱ은 이용 설명, ㄴ은 사고이월 설명이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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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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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기관위임은 단체 자체가 아니라 단체장 등 기관에 위임된 사무다. 정답이다.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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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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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정답
정직 기간 중 보수의 일정 비율(2/3 등) 감액이 있다. “감봉 별도 없다”가 틀리므로 정답이다.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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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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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투입(수단)규제는 관리규제보다 자율성이 더 작다. 정답이다.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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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윤리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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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공직자윤리법 목적은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등으로 부정부패 방지·윤리 확립이다. 민주성·능률성 확립 목적 서술은 부정확하다. 정답이다.
근거: 공직자윤리법 ↗ (새 탭)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공직자윤리법 ↗ (새 탭)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공직자윤리법 ↗ (새 탭)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공직자윤리법 ↗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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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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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국가공무원법 ↗ (새 탭)
2번 선지 · 정답
사실상 노무 종사 공무원은 노동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틀리므로 정답이다.
근거: 국가공무원법 ↗ (새 탭)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국가공무원법 ↗ (새 탭)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국가공무원법 ↗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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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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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감정적·상징적 호소가 강한 문제가 의제화되기 쉽다는 논의가 일반적이다. 이성 호소가 쉽다는 서술이 틀리므로 정답이다.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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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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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민주적 통제 강화는 엽관·정치적 대응성 논거에 가깝다. 실적주의 정당화 근거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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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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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폐쇄·장기 재직은 환경 대응·신기술 도입을 둔화시킬 수 있다. “활성화·전문성 강화” 단정이 틀리므로 정답이다.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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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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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Rhodes 지배인(agent) 모형에서 지방은 중앙의 대리인에 가깝고 자율성이 제한된다. “어느 정도 자율 관리” 서술이 틀리므로 정답이다.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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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워드(Woodward)의 기술 유형과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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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기술 복잡성↑(연속공정)일수록 관리자 비율은 증가한다. “감소”가 틀리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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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런(Dillon)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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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3번 선지 · 정답
엽관으로 인한 지방 부패·무능 통제 의도가 배경이다. 정답이다.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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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인사혁신처 ·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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