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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행정의 역할과 정부관
행정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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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정답
사익의 총합·타협으로 보는 것은 과정설이다. 실체설은 객관적 실체로서의 공익을 전제한다. 정답이다.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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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2번정책결정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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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쓰레기통모형은 대학 등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 설명에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적용 어렵다”가 틀리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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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3번행정이론의 발달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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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NPM은 전통 계층제·관료제를 완화·대안 모색하지, 계층제를 강화하지 않는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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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4번정책학과 정책과정의 기초
다음 중 윌슨(J. Q.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고객정치는 규제로 인한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는 상황이다.
- ㄴ. 기업가정치는 규제로 인한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는 상황이다.
- ㄷ. 이익집단정치는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상황이다.
- ㄹ. 대중정치는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모두 다수에게 분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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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2번 선지 · 오답 조합 (X)
3번 선지 · 정답
ㄴ·ㄷ·ㄹ 참, ㄱ(고객=비용집중 오해) 거짓. 정답이다.
4번 선지 · 오답 조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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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5번재무행정의 기초 및 예산 종류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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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정답
기금은 주로 단일성 예외다. 완전성에 순계·기금을 묶은 연결이 틀리므로 정답이다.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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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6번공무원의 사기 및 행동규범
우리나라의 공무원 부패 방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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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7번정책학과 정책과정의 기초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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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하위정부(철의 삼각)는 폐쇄적 하위체계이지, 다원주의적 자유 경쟁 참여 모형이 아니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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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8번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및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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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인정되지 않는다”가 틀리므로 정답이다.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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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9번조직이론의 전개
조직구조의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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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규모↑ 시 복잡성·공식화는 높아지나 집권화는 낮아지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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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0번조직행태와 동기부여
동기부여 이론 중 내용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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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기대이론은 과정이론이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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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1번정책평가 및 환류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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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대표성 부족은 외적 타당성 문제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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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2번예산과정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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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이용·전용은 법령이 정한 범위·절차 내에서만 가능하며, 국회 동의 없이 기관·항목 간 금액을 자유롭게 전용할 수 없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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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3번조직행태와 동기부여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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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경로-목표이론은 상황에 맞게 리더 행동을 조절한다. 유형 고정·리더 교체는 Fiedler 쪽에 가깝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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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4번지방재정
우리나라의 지방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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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재산세는 시·군·구세이나, 자동차세(소유분)는 시·도세다. 둘을 시·군세·자치구세로 묶은 서술이 틀리므로 정답이다.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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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5번행정개혁 및 전자정부
다음 중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규범적·사회적 전략: 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홍보하고 교육하여 구성원의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킨다.
- ㄴ. 공리적·기술적 전략: 개혁 참여자에게 승진, 보수 인상 등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개혁을 유도한다.
- ㄷ. 강압적 전략: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을 위협하거나 처벌하고, 권력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
- ㄹ. 분리 전략: 개혁에 반대하는 구성원들을 조직 내 핵심 부서에 배치하여 불만을 완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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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2번 선지 · 오답 조합 (X)
3번 선지 · 정답
규범·공리·강압 전략이 참, ㄹ(반대자를 핵심 부서 배치)이 거짓. 정답이다.
4번 선지 · 오답 조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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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6번예산이론 및 예산제도 개혁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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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PBS는 무엇을 ‘위해’(활동·목적) 쓰는지를 보여준다. ‘가지고’(투입 품목) 중심은 품목별 예산이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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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7번정책학과 정책과정의 기초
정책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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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재분배는 계급·이념 대립으로 타협·협상이 어렵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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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8번행정개혁 및 전자정부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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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전자정부가 정보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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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9번인사행정의 기초 및 공직구조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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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정답
직위해제는 직위에서 잠정 배제하는 조치이며, 신분 박탈 최종 징계(파면·해임)가 아니다. 정답이다.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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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0번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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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2번 선지 · 정답
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 운용 자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정답이다.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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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1번조직관리 및 리더십
조직문화 유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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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위계문화는 공식 구조·안정·통제 중심이다. 분권·유연·창의는 발전(adhocracy) 문화에 가깝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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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2번정책집행
정책집행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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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오클랜드 연구는 집행 실패·공동행위 복잡성을 보여 하향식 낙관을 비판했다.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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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3번행정개혁 및 전자정부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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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4번행정통제 및 행정책임
다음 중 행정통제 유형을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구분할 때,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국회의 국정감사
- ㄴ. 사법부의 행정소송
- ㄷ.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 ㄹ. 감사원의 회계검사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2번 선지 · 오답 조합 (X)
3번 선지 · 정답
문항에 따라 정답으로 처리되나, 표준 분류상 감사원 회계검사·직무감찰은 내부통제다. 국회·사법통제가 전형적 외부통제이며, 감사원을 외부로 묶은 조합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내부통제로 구분해 학습한다.
4번 선지 · 오답 조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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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5번행정개혁 및 전자정부
피터스(B. G. Peters)가 제시한 정부개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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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정답
탈규제 모형은 내부규제 완화·재량 확대를 지향한다. 규제 강화·재량 축소가 틀리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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